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종합 개혁안 발표…“모두의 변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했다. 산업 내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 부정적 이미지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법령 재정비, 스마트 기술 도입, 산업 이미지 개선 등 11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모두의 변화’를 촉구했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령 통합과 규제 혁신으로 구조 개혁

건산연은 분절된 건설 관련 법률과 업역 체계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법령을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과 업종별 개별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이를 통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산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또 불공정 관행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유형별 ‘규제맵’을 제작하고, 규제 일몰제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적정 공사비·스마트 건설로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정 공기와 공사비 지급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강조됐다. 건산연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비용 문제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BIM(건축정보모델링), 모듈러 건설, AI 기반 건설관리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3D 업종’ 탈피…청년층 유입 목표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Dirty, Difficult, Dangerous)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산연은 산업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실장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모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