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 정부 추진 교육개혁 사업 감사 착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극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시작됐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여명으로 짜여진 감사팀이 지난달 24일부터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안은 의대 증원, AIDT, 지난해 의대생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감사에 대한 건 등이다.
감사원은 총 20여명의 직원을 파견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와 제5과가 각각 맡는다.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감사를 추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지역별,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논란 끝에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한 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감사요구안에는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DT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DT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AIDT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감사 등 3개다.
이외에도 지난해 의대생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학교 감사의 건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지난해 9월 서울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의대 중에서는 처음으로 승인했다. 그러자 교육부가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집단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이 동시에 감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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