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 '속도전'…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촉구

이형훈 차관, 지역 국립대 현장 투어

국립대 병원, 수련·연구 약화 등 '우려'

일부 병원은 임상교육훈련센터 '부재'

신분·소속 변화 없어…정부, 우려 일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두고 의료계가 수련·연구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발전위원회 설치와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날 경북대 병원을 방문해 국립대 병원 이관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복지부, 지역 국립대 현장 투어…의료계, 수련·연구 약화 우려

복지부는 지난 28일 충남대 병원을 시작으로 9개 지역의 국립대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설명해 국립대 병원 소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국립대 병원이 복지부로 이전되면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돼 교육과 연구 중심 기관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에서도 단순히 소관 부처의 이관에 관한 절차적 사항만으로 제대로 된 국립대 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을 할 수 없다고 지적됐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들이 반대하는데 이관을 서두르는 경우 의료 대란이 우려스럽다"며 "선 이관·후 지원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보사연에 따르면, 의료계는 국립대 병원만 복지부 산하로 이관될 경우 대학과 부속병원 두 기관의 책임 부처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혼선이 발생하면 오히려 대학과 병원의 협력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 일부 국립대, 임상교육훈련센터 부재…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센터 지원 강화해야

보사연은 이같은 혼선이 우려된다면 '고등교육법' 상의 학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서를 규정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국립대 병원의 업무가 복지부와 연관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책임부처 분리로 인한 혼선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나 교육·연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에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는 방식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국립대 병원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장기 과제 등을 논의하고 국립대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국립대 병원은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있지만 강원대 병원 등은 임상교육훈련센터가 부재하다. 보사연은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는 일부 오인된 부분이 있어 현장 소통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 병원은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이 중요한데 진료나 연구의 경우 복지부에서도 이미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가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 전공의 교육은 이미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신분이나 소속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