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특위…민간기업 회계기준 이해 없이 '정치적 몰아세우기' 논란

인천시의회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 4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나, 조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공동특허 등록 과정과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회계 절차 불투명성·입찰 공정성·충전금·캐시백 귀속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관계자는 “조사의 목적은 민간기업 손익 구조가 아닌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아직 부족한 자료 등이 있어 검증이 완결되지 않았다. 필요 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지난 6월 인천경찰청이 불입건 종결한 사안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사법 판단에 대한 부정 논란이 카드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사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특위 조사의 핵심 쟁점인 회계검증 목적이 당초 정산 절차 확인에서 운영 대행사의 손익 파악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기업 회계는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사업만 분리해 손익을 산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기업에만 사업별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 등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처사라는 불만도 제기했다.

카드업계는 코나아이의 입찰 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지난 2018년 코나아이는 선불카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당시 평가위원 구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졌다.

또 정량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 충족 시 모두 만점을 받는 구조며, 제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제한은 전국 표준 방식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충전금·캐시백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4월 법 개정 이후 모두 시 명의 계좌로 운영 중이며, 법 개정 이전 발생한 이자도 모두 시에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캐시백 선예치는 전국 표준이며, 시 예산이 부족했던 지난 2019년, 코나아이가 의무 없이 한시적으로 대납해 시민 혜택을 지켰다.

지원활동가 의혹 또한 관리 주체는 시였으며, 공유경제몰·QR키트는 협약서 조항·독자 기술 보유에 따른 수의계약이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소 가능하다"며 "행정과 민간기업의 회계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 “2019년 캐시백 대납·지원활동가 무상 관리·공유경제몰 무상 운영 등 시민 혜택 협력 사례들이 오히려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정례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