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가운영체계를 논하고 싶다.

행정부처를 세분화, 전문화 효율화 하자

정부도 국회도 일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쟁 위주로 이어져 온 국정감사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이다. 올해도 예나 다름없이 파행으로 일삼는 위원회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선출한 선량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않나! 난장판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국회 모습이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전세계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우리 정치문화는 얼마나 세월이 더 흘러야 지구촌의 K 정치라는 상표를 달게될까? 세밀한 분석은 어렵겠지만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본적인 삼권분립 체계하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운영체계를 선진화 전문화 효율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행정 부처를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처는 많은 변화를 거처왔지만 전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져 왔다. 상당히 많은 부처가 서너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경제개발 시대의 정부의 강력한 힘을 줄이기 위해 김영삼 정권의 작은 정부 공약 이후 정부 부처를 늘리는 것은 금기시 되어왔다.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행정 조직은 그 변화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진했다. 정부의 조직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입법, 사법부의 조직도 행정부의 조직체계와 다름없이 발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산업과 통상, 자원을 별도의 부처를 만든다고 해보자. 국회도 상임위를 행정 조직에 맞추어 산업, 통상, 자원상임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를 분리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문화되지 않을 수 없고 국회 역시 현재 30여명이나 되는 산자위를 10여명 정도의 상임위로 구성될 수 밖에 없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상임위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장관의 위치는 국가운영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참모는 산하 모든 분야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국가 운영에 참모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장관이라는 사람이 산하 업무 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국가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장관의 자리는 보편적으로 길어야 2년 짧으면 3~4개월, 지금까지 산자부 장관으로 지낸 사람 가운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한 장관은본적이 없다.,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국감장에서 산자부 장관의 답변은 '명심하겠다' '잘하겠다'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도 그자리에서 그러한 답변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으로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고 이들을 통솔하는 장관은 물리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행정체계다.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정부가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정감사를 해야 가능한 것이다. 피감기관이 4~50개가 넘는데 불과 몇일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명색이 국감장이고 하니 무언가 하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하니 가장 쉽고 인기있는 정쟁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산자중기위 국감은 대상 기관의 절반도 하지 못할뿐더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놓고도 한두건의 질의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를 들면 10여 개의 다른 기관을 하루 일정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업무보고를 생랙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기관장은 답변 한번 할 기회도 없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국정감사라는것을 하면서 실익은 없고 정치인들의 쇼만 구경할 뿐이다.

정부 부처를 전문화하는 일은 공무원들을 전문화 시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길임은 물론 국회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다. 더구나 정쟁을 일삼는 정치문화를 바꾸어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전념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회의 소요도 낭비 요소도 줄어들 것임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