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속세 개편, 고소득 2302명에 2조 혜택"…기재부 '진땀'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김영진 의원 "尹 정부, 경제정책 노선 불분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노선이 불분명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부에서도 같은 노선과 정책으로 정책을 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차에 감세를 하다가 2년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도 초창기 노선을 감세로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4.5조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끌어나갈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이라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경제침체 공포로 여러 가지 정책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전부 없애도 감세정책을 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지만 결론은 미국의 국채 상승이었다"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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