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시 10조 세수 감소진성준 "나라 재정 완전히 거덜 낼 거냐"[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고 비판했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까지 6조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진 의원은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55614461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금투세 폐지에 진성준 의원 "세수 감소 10조 감당해야"최상목 "상속세, 25년간 유지…세수 합리화 차원 개편"[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날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질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비판…최상목 "25년간 안 고쳐, 세제 합리화 차원"이날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세법개정안에는 ▲최고세율 현행 50%→40% 인하 ▲과세표준 구간 5단계→4단계 ▲자녀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5억원 상향 등 상속세 개편안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059407490.jpg" /></figure>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 차에 감세하다가 2년 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비판했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고 반박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증여세는 25년간 유지가 됐고, 상증세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155917_w.jpg" /></figure>◆ 금투세 폐지 공방…"나라 재정 거덜 낼 생각이냐"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 세수 감소 규모가 1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02040860.jpg" /></figure>◆ "종부세,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결혼 페널티' 전수 조사한다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종부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결혼 이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 부담,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페널티를 적당히 줄이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20년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였지만 지난해에는 8.1%로 급등했다.이어 박 의원이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인구부 출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들을 유념해 (결혼 페널티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 결혼 베네핏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년 세법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는 담겨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부부가 함께 살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만, 부부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부부간 상속·증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배우자 상속·증여세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10821641.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 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 금투세 폐지에 진성준 의원 "세수 감소 10조 감당해야"

[국감] "부자 감세" vs "개선 필요"…기재부 상속세·금투세 개편 난타전(종합)

<div>1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문답천하람 의원 "개식용종식법에 1조 투입" 지적[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내년 예산안에는 562억원만 반영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46만6000마리를 모두 6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이것만 27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따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35274.jpg" /></figure>그러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경우 보호비용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고 물었다.이에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더라. 46만마리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90억원으로 되겠냐"며 "사룟값만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70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한거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조 단위로 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천 의원은 "현재 육견 단체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라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고, 기재부가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lum@newspim.com</div>

1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문답. 천하람 의원 "개식용종식법에 1조 투입"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내년 예산안에는 562억원만 반영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 소요…김건희법은 프리패스?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김영진 의원 "尹 정부, 경제정책 노선 불분명"[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노선이 불분명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부에서도 같은 노선과 정책으로 정책을 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차에 감세를 하다가 2년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059407490.jpg" /></figure>이어 "박근혜 정부도 초창기 노선을 감세로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4.5조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끌어나갈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이에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이라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경제침체 공포로 여러 가지 정책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전부 없애도 감세정책을 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지만 결론은 미국의 국채 상승이었다"고 질타했다.최 부총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plum@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김영진 의원 "尹 정부, 경제정책 노선 불분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상속세 개편, 고소득 2302명에 2조 혜택"…기재부 '진땀'

<div>입력 2024.10.10 15:45 수정 2024.10.10 15:4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42747_1415461_m_1.jpe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을 위해 3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개 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 “택시 사업하는 분들한테 폐업지원을 하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와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약 46만6000마리에 달하는 잔여견 보호 예산이 90억원으로 책정된 것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선 “따져보겠다”고 답했다.</div>

입력 2024.10.10 15:45 수정 2024.10.10 15:4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개 식용 종식 예산 육견업계 고려…47만 잔여견 보호에 90억”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6251730238_a999b1.png" /></figure>(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 대주주 주식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얽히고설킨 이중과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체제는 단일 과세체제를 지향하는 국제 표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게 거래세든 금투세든 단일 과세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기재부는 지난 수년간 금투세 단일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었다. 이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빌드업 과정을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의미다. 여당이 반대하는 금투세 법안도 따지고 보면, 2019년에 여당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금투세 전면 과세의 전제 조건은 대주주 주식양도세의 부과기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일이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의 하향 조정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던 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무려 20년 동안 제도개선을 추진해 대주주 부과기준을 2000년 100억원에서 2020년 10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100억원) ▲2013년(50억원) ▲2016년(25억원) ▲2018년(15억원) ▲2020년(10억원)이다.이 정도 수준이면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무리가 없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도 후진적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단일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부과기준(양도소득 5000만원 이상)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는 가정하에서, 소득 기준을 자산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추 5억원(연평균 투자수익률 10% 가정시)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그러나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금투세 도입에서 금투세 폐지로 급선회하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철회하고 주식양도세 폐지로 급선회한 바 있다. 즉,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편,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단일 과세의 틀 안에서 금투세를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죽이는 공약을 발표했다.또한, 정부는 작년에 시행령을 통해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다시 2013년 수준인 50억원으로 올렸는데, 이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즉,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부과 대상이 0.03%에 불과해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양도세 폐지에 이어 금투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주식시장은 대주주와 자본권력의 과세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주식시장이 기업과 자본을 위한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주식시장만큼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시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현행 금투세가 약탈적 제도인 이유는 주식으로 1억원을 벌면 약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폭락하는가?지난 8월 증시 충격이 발현하자 정부와 여당은 도입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 벨류업’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비이성적 논리에 불과하다.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증권과세와 주가지수 간의 인과성을 살펴보자.글로벌 왕따로 전락한 한국증시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글로벌증시 상승 대열에 합류한 적이 없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는 ‘저금리환경·코로나 유동성’에 힘입어 최소 3~400%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유독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 자산버블 축제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대세 상승은커녕 ‘2021년 3,300’ 고개도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역주행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고, 미국이나 일본 증시는 이미 금투세 단일체제가 정착된 상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6251763913_9a188b.png" /></figure>국내 증시가 성장을 멈춘 이유는 증시 체질이 허약해 단타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은 외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자본이탈시 ‘증시 폭락-환율 폭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단기 투기자본의 유입을 줄이고 장기성 투자자본의 유입을 늘려 외국인투자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결코 지금의 박스피 함정에서 탈피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인자본의 체질개선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증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금투세, 상속세, 기업 벨류업 등 제도개선 이슈와 증시 체질개선 이슈를 희석해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논점을 흐리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대만의 양도세 도입과 증시 폭락 사태다. 대만증시가 36년 전에 양도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증시 폭락을 경험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한 달간의 증시 구간만 잘라서 보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만 TWSE 지수는 1988년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8789포인트에서 6515포인트로 한 달 동안 약 36% 폭락했다.그러나 양도세와 증시 간 개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시아 증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구간에서 아시안 타이거(한국, 대만 등) 증시는 매년 10% 안팎의 고도성장을 경험했던 때이며, 증시 역시 실물지표 개선에 힘입어 10년 동안 7~8배씩 급등한 바 있다. 즉, 이들 증시가 모두 사상 유례없는 증시버블에 진입했던 시기다.특히, 대만은 1988년 양도세 도입 직후 과도하게 올랐던 주가지수가 36% 급락했다. 금투세 폐지론자들이 팩트로 많이 활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만이 1990년에 양도세를 다시 폐지한 이후에는 불과 8개월 만에 무려 79% 대폭락하는 버블붕괴를 경험했다.⑴ (1988년 9월) 대만 양도세 도입(한달간 36% 폭락)⑵ (1989년 5월) 전고점 돌파(사상 최고가 도달)⑶ (1990년 1월) 대만 양도세 폐지 ▶역사적 버블붕괴(8개월간 79% 대폭락)금투세 관점으로 보면, 대만의 증시버블은 양도세 도입으로 폭락했고, 양도세 폐지로 대폭락한 것이다. 당연히, 대만의 양도세 사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대만의 증시 폭락은 금투세 폐지보다 일본의 ‘1990 버블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금투세 문제는 증권과세체제의 틀 안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평가해 실행 여부를 평가하면 된다.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한 현행 금투세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해 더 나은 제도로 재정비하면 될 일이다.일단 ‘금투세’ 도입 유예하고, 금투세의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해야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는 금투세 중심의 단일 과세 체제로 재편하고, 증권거래세 등 다른 과세는 점진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금투세가 여전히 제도적 측면의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는 일단 금투세 도입을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더 나은 제도로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첫 번째 문제 제기는 현행 금투세의 부과기준이 자본시장을 통한 계층 이동 열망을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주식시장이 대주주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되는 친자본 편향도 제어해야 하고, 1400만 일반투자자의 재산 형성에 적합한 투자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야당이 양도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상위 1%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래 자본소득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일반투자자의 열망을 진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대주주와 초고액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금투세 부과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전체 투자자의 0.5% 정도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안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하면 얼추 10억원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 즉, 금투세 범주가 2013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10억원)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넓어지게 된다.두 번째 문제 제기는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처럼 주식을 오래 들고만 있어도 점진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금투세에 장기투자 유인을 탑재하는 높이는 장치는 제도 효율성이나 증시 체질개선 측면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투자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차등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장기보유공제가 도입되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도 더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금투세 도입의 전제 조건인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기해야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거래세는 징수 방식이 후진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늘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치세 성격의 농특세(0.15%)가 거래세에 편입된 것은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래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특세 사업계정을 금투세 계정으로 옮겨 해결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금투세 도입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519/art_16835251027434_436e2d.jpg" />[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0781_1415353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금투세를 시행할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금투세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세제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투세, 국회서 빨리 결정해줬으면"[2024국감]

<div>국회 기재위 국감…野 "지방교부금 미지급, 직권남용죄 확인 중"최상목 "세수 결손 송구…감세탓 세수부족 아냐"<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0/PYH2024101005460001300_P4.jpg"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하석상대, 양두구육,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0/PYH2024101008350001300_P4.jpg"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적자 목표 달성 못 했으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며 "목표 달성도 못 했는데 왜 소극적인 긴축재정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세수 추계 모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민간과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등 한번 개혁해보려고 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재정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고 재정지출을 확장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올해 총선용으로 재정 집행을 늘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올해 내수가 상반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실제 집행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0/PYH2024101008480001300_P4.jpg" />기재부가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법상 시한을 넘겨, 4·10총선 직후에 발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를 살펴봤는데 단 한 번도 법정 기한인 4월 10일을 넘긴 적이 없다"며 올해 총선을 의식해 늦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최 부총리는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라 일부러 그렇게 할 실익은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야당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추궁했다.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세수 결손에 관해 물어보는데, 행정부는 깡그리 무시하고 국감에 대응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오기형 의원도 "(세수 결손 대책을) 오늘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보고는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감 질의는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되기도 했다.최 부총리는 "아직은 (세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encounter24@yna.co.kr(끝) </div>

국회 기재위 국감…野 "지방교부금 미지급, 직권남용죄 확인 중"최상목 "세수 결손 송구…감세탓 세수부족 아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野 "세수펑크에도 무능·오만한 기재부"…최상목 "기금 차선책"(종합)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시 10조 세수 감소. 진성준 "나라 재정 완전히 거덜 낼 거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고 비판했다.

[국감] 금투세 폐지 4조·거래세 감면 6조…진성준 "기재부, 대안없이 10조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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