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펑크에도 무능·오만한 기재부"…최상목 "기금 차선책"(종합)

국회 기재위 국감…野 "지방교부금 미지급, 직권남용죄 확인 중"최상목 "세수 결손 송구…감세탓 세수부족 아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하석상대, 양두구육,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적자 목표 달성 못 했으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며 "목표 달성도 못 했는데 왜 소극적인 긴축재정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세수 추계 모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민간과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등 한번 개혁해보려고 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정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고 재정지출을 확장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올해 총선용으로 재정 집행을 늘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올해 내수가 상반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실제 집행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법상 시한을 넘겨, 4·10총선 직후에 발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를 살펴봤는데 단 한 번도 법정 기한인 4월 10일을 넘긴 적이 없다"며 올해 총선을 의식해 늦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라 일부러 그렇게 할 실익은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추궁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세수 결손에 관해 물어보는데, 행정부는 깡그리 무시하고 국감에 대응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세수 결손 대책을) 오늘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보고는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감 질의는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은 (세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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