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기재부 국정감사…30조 세수펑크 송곳검증 예고

1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과 정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야당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세수결손 상황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4 세수재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7000억원으로 당초 전망한 세입예산인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1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관세(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5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세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고, 2년 연속 수십조의 세수결손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정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책임론이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 세수펑크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도 주요 쟁점이다.

기재부의 세수재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 줄어든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를 역추산하면 보통교부세는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는 1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기재부가 지난해 18조6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불용처리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자료와 공문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공식 문서 없이 일방적으로 불용처리 했다며 국감을 통해 기재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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