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542570950_w.jpg" /></figure>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양념과 고춧가루 등으로 고추가루를 만들고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578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3615kg를 판매한 혐의다.이중 1000kg는 학교 급식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중국산 고구마 전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려 여러차례 시도하고 범행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에 더해 구속기소 당시 도주 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보석을 신청하고 선고 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div>

<div>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21/.cache/512/20250521580282.png" /></figure>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액상 마약을 관리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마약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마약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A씨와 C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2만명 투약 분량 '마약 제조 총책' 징역 25년… 검찰, 항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BFWKOQ_1.JPG" /></figure>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고가 선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통일교 조직 전체를 향해 확대되는 양상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한 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한 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 전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가 2022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선물이 통일교 측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특히 검찰은 윤 씨의 청탁 행위가 단독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한 총재가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고가 선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통일교 조직 전체를 향해 확대되는 양상이다.

檢 '김여사 선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3e5104b5-a2e0-447c-91f8-5f7fea666909.jpg" /></figure>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 수백억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한 혐의를 받는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서비스를 종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 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 2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데도 정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망(일부러 속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04944533-7ce1-458c-a603-01008c0072fc.jpg" /></figure>박 대표는 지난해 8월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를 들어 가구·가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기 침체로 알렛츠의 주요 품목인 가전·가구의 수요가 감소하고,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쇼핑몰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강해진 뒤였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는 2022년 약 84억원, 2023년 104억원 상당의 영업 적자를 냈다. 지난해 수치는 인터스텔라가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알렛츠는 쇼핑몰 상에서 판매된 제품의 수익금을 입점 업체에 바로 정산해주지 않고 30~60일 후에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전까지 판매 수익금을 알렛츠 자체 사업비, 운영비,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지출에 따른 판매 대금 공백은 투자를 받거나 신규 입점 업체가 제품을 판매해야 메울 수 있는 구조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산 대금 돌려 막기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0fda23cf-a53a-4e75-be9b-ee9e5e5c0de7.jpg" /></figure>알렛츠가 서비스를 종료하자 입점 업체 102곳은 박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제품 구매 고객 중에도 33명이 알렛츠에 직접 무통장 입금 등을 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했다. 전자결제대행(PG)사도 71억원의 결제 취소 금액을 알렛츠 대신 보전해주는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지난해 9월 박 대표를 소환조사한 후 사기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지난달 초에는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일부 입점 업체들은 박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식상 채권·채무 관계는 인터스텔라와 맺은 것이지만 사실상 박 대표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지난해 9·11월 서울 성동구의 박 대표 주거지에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압류가 걸렸으나, 지난 2월 박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공탁하면서 가압류는 해제됐다. 같은 달 박 대표는 주거지를 처분했다.</div>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 수백억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한 혐의를 받는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단독] '260억 미정산' 알렛츠 박성혜 대표 檢 불구속 송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1/news-p.v1.20250520.3ad98e7e79324a56bae3f3996f9c9668_P1.webp" /></figure>검찰 수사를 피해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한국예총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참여로 받은 홈앤쇼핑 주식을 20만주를 건설업자 문모씨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를 통해 50억원어치의 주식을 10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검찰은 윤씨가 대가로 9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윤씨는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7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한국예총 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 선정,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배달 사업 독점권 등을 청탁하면서 각각 7050만원과 2000만원을 윤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미얀마로 도주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직원 모친 명의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도피를 이어간 윤씨는 지난 4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검거됐다.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검찰 수사를 피해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0억 배임 혐의’ 한국예총 전 간부 10년 만에 구속 기소··도피 중 귀국했다 검거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V9W4WW_1.jpg" /></figure>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회장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9년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직원들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회장)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지만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심공판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이 멈췄고 재판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재개됐다.</div>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89d61389f3e54d98a7b8caa05b8523c3_P1.png"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과징금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플랫폼의 알고리즘 개입 관련 판결에 선례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정부의 행정제재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콜 몰아주기(과징금 271억원)' 외에도 '콜 차단(151억원)', '회계처리 위반(34억6260만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과징금만 456억원에 달하는 액수로,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 93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이번에 과징금액 가장 컸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취소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특히 이번에 콜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소하면서 향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가늠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에 이어 콜 차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면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든 쟁점에 대해 승소하면서, 공정위 또한 향후 제재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이번 판결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자율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배차 로직에 활용해 왔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판결로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련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알고리즘 개입이 불공정 행위인지 여부는 그 구조와 결과뿐 아니라 설계 동기, 시장 영향, 사업자 간 차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쿠팡도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관련 판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과징금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플랫폼의 알고리즘 개입 관련 판결에 선례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줌인] 과징금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 숨통 틔웠다…알고리즘 자율성 인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BINM5N_5.jpg" /></figure>테더 등 가상자산과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영주권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철저히 비대면·익명 방식으로 이뤄졌다. A 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거주 러시아인을 상대로 고객을 모집하고 편의점 무통장입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받았다. 이어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로 송금했다. 러시아 현지 공범은 이를 매각해 루블화로 환전한 뒤 해당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테더코인은 미국 달러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1테더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대 수법이 활용됐다. 현지에서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 국내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불법 자금을 수령한 국내 업체 상당수는 중고차와 화장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들이었다. 이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출대금을 정상적인 외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 방식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환전소가 마약·보이스피싱·도박 등 각종 범죄수익의 은닉 통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환전업체뿐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에 관여하는 수요자 측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테더 등 가상자산과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테더' 활용 580억 환치기…관세청, 러시아 환전상 적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2개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 2부속실 행정관이 이 가방들을 샤넬 매장에서 각각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도 파악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처제 이모씨 명의로 2022년 4월과 7월께 샤넬 가방 2개를 구입한 이력을 확인했다. 그해 4월에 산 가방은 가격이 1000만원대 이하, 7월엔 10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샀다. 가방들은 전씨를 거쳐 김 여사 수행비서 유씨에게 전달됐고, 유씨는 샤넬 매장을 방문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주고 2개 모두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검찰은 최근 수행비서 유씨와 전씨를 불러 교환한 샤넬 가방 2개의 최종 행방을 조사했다. 전씨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유씨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하라고 시켰다”며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가방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유씨 역시 “가방 교환은 전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하지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 개인 심부름을 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했을 때부터 10여 년 곁에서 비서 역할을 해 온 최측근이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선 전씨와 유씨의 주장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을 마음대로 부릴 정도로 비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되기 때문이다.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는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다음이 전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div>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2개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 2부속실 행정관이 이 가방들을 샤넬 매장에서 각각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도 파악했다.

“건진, 김건희 수행비서에 샤넬백 2개 전달 정황”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52228598_w.jpg" /></figure>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해킹 인식 시점을 4월 18일이 아닌 20일로 허위 신고한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손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했다"며 "지난해 KT 등 다른 2개 통신사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는 평균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위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3531원)를 빼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고,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행위로 인해 약 545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고소인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손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220여명이 원고로 참여 중"이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약 1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또 "SK텔레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의뢰인 중 상당수는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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