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첫 적발…검찰 수사 착수

전국 23개 업체 적발…대출 5억4000만원 규모

소진공, 허위 매출 서류·대출 알선 정황 확인

허성무 의원 "불법 브로커 근절 첫 걸음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운영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 금융 지원 사업을 맡은 소진공이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소진공 관련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 방해죄로 성명 불상자인 브로커 A씨를 고소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금융지원 제도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창업·운영자금과 시설 개선비 등을 대출해주며, 경기 침체나 재난 등 위기 상황에는 긴급자금 형태로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브로커는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일부 신청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연락한 정황이 확인됐다.

소진공은 사업자 등록일 이전에 영업 개시일을 소급 신고한 4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사실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국세청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통해 일부 업체가 허위 매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불법 브로커가 개입한 23개 업체는 약 40일 동안 전국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8곳, 서울 6곳, 울산 2곳, 인천·강원·대구·경남·경북·충남·전북이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대출된 총 금액은 5억4000만원이며, 이 중 2건(5500만원)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제3자 정책자금 개입 또는 불법 브로커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