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움직임 확대, 경쟁력 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이어 미국도 탄소세 도입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를 도입했고 올해까지의 전환기간을 거져 내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의 품목에만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철강산업이다.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고 교역량이 많은 일부 품목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으로 인해 주요 경쟁국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도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으로 보다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포집기술 활용, 철스크랩 활용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등의 친환경 생산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본격적인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의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0~2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도입 등은 시기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세정책에 탄소세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는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쿼터 적용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탄소세까지 도입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화석연료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친환경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탄소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탄소세 도입의 확대가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당장 유럽의 국경세 도입에 따른 준비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한 금융 및 재정 등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