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디지털 주권, ‘지도 전쟁’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국은 나치가 점령 중인 프랑스를 해방하고 유럽 해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치는 패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은 D-DAY로도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에서 발행하는 여행안내 책자 ‘미쉐린 가이드’가 상륙작전 전반에 전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군은 도로 표지판 등을 파괴해 연합군의 진군을 방해하였다. 곤란함을 겪고 있던 연합군은 1939년 판 프랑스 미쉐린 가이드를 단위별로 복사해 지도를 만들었고, 이를 활용해 상륙 경로, 보급 계획, 중장비 진입로 등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며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행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지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지도 전쟁’ 중이다. 정부는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축적했다. 수시로 바뀌는 지형지물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 안팎의 재원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로 실제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수준인 축척 1:5,000 이상 고정밀 지도를 구축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고정밀 지도이다.

그런데, 최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 2011년, 2016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허하였다.

급기야 이 문제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로까지 부상했었다. 다행히 7월 31일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그러나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재논의가 전망되고 있다.

7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은 철저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지리정보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란은 위성 지도로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2022년 러시아도 구글 지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략 목표를 정밀 분석했다. 중국·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드론·스마트시티·AI 산업의 필수 인프라다. 연 매출 11조 원, 7만 4천 명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배달·내비게이션·차량 공유 등 신산업의 토대다. 데이터를 해외에 넘기면 기술 주도권은 물론 재투자 동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기반 대응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지도 플랫폼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재고와 백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침수 지역과 교통 통제 정보를 즉시 공유했다. 이 시스템이 외국 기업 의존 체제로 전환된다면, 국가 위기 대응력과 데이터 주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지도 전쟁’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AI 시대는 곧 데이터 주권의 시대며, 우리나라는 자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지도 반출 결정은 외국 기업의 요구나 단기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안보와 산업 발전, 통상 문제 등 복합적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현명하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디지털 주권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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