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319M5W_1.jpg" /></figure>‘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518979.jpg" /></figure>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디지털 성착취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면 각각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올린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야 겨우 상임위 통과가 이뤄졌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거짓 콘텐츠를 뜻한다.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사진·영상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다.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미국, 영국 등은 진작 그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자 비로소 대책 마련에 나섰으니 한심한 일이다. 여야 의원들은 “좀 더 일찍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다수의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포의 진원지로 지목된다. 사용자 정보의 철저한 보호에만 집착해 사용자가 텔레그램을 범죄 도구로 활용해도 그냥 놔두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또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를 체포한 뒤 재판에 넘기는 강수를 뒀다. CEO의 처벌 위기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텔레그램은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프랑스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그 어떤 플랫폼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이번에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엄정한 집행과 후속 조치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온갖 신종 수법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디지털 성착취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면 각각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올린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야 겨우 상임위 통과가 이뤄졌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늦은 만큼 엄정하게 집행하길

<div>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北 오물풍선 등 피해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한 민방위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9/24/.cache/512/20240924580277.jpg" /></figure>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33)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호중 #술타기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 北 오물풍선 등 피해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한 민방위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여야 법 개정 합의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2301000695200039871.jpg" /></figure>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이상휘(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1천708건으로 2014년 3천702건에 비해 316%나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는 돈벌이 목적의 악의적인 타인 비방을 비롯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Cyber-wrecker)’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와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았다.명예훼손, 악성 댓글, 언어폭력 등의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내용도 포함됐다.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을 비롯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담았다.이상휘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휘(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휘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지난해 1만건 이상…10년간 316% 증가"

<div>딥페이크 성범죄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것도 미성년자에서 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인테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다는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figure><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2409/2024092454208387.png" /></figure>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실태 및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 기술 개발 촉진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김현정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격권 침해하는 중대범죄, 더 적극적인 조치 필요”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특히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초기 예방하는 기술적 보완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재보다 더 엄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Kim Hyun-jung, Representative Proposer of 3 Laws to Prevent Deepfake Sexual CrimesRepresentative Proposer of Civil Code Amendment Bill to Establish Personal Rights, Obligation to Report to Businesses,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Representative Kim Hyun-jung (Democratic Party of Korea, Pyeongtaek B) has proposed a revision bill to the Civil Code to establish personal rights and an amendment bill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impose an obligation to report on business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deepfakes.Representative Kim Hyun-jung had already proposed a revision bill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 3rd to have the government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technological trends related to deepfak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prevention technology.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technology trend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prevent distribution, Representative Proposal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The 「Civil Act Amendment」 proposed this time, following the one proposed three days ago, is a bill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s of citizens by establishing personal rights that had been recognized only through precedents, and clearly stipulating relief measures for personal rights violations such as workplace bullying, school violence, illegal recording and filming, distribution of fake news, and digital sex crimes such as deepfakes.「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mendment」 The obligation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distribution, such as deleting and blocking access to illegally filmed footage or deepfake videos, has been imposed on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but as these measures have not been effective and deepfake videos are running rampant, this bill additionally imposes an obligation on service providers to report to investigative authorities.Kim Hyun-jung: “Deepfake sex crimes are serious crimes that violate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s, and more proactive measures are needed.”Rep. Kim Hyun-jung emphasized, “Deepfake sex crimes are serious crimes that violate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s, bu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that thi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She added, “We need to form a social consensus that our society regards deepfake sex crimes as serious crimes that violate personal rights, and we need to take stricter and more proactive measures than we are currently taking.” hpf21@naver.com</div>

딥페이크 성범죄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것도 미성년자에서 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인테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다는데 충격을 주고 있다.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09/8eb5bb6342b17fda37278e4f09b1f799b6433354.JPG"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13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2년 9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사건은 총 9건이다.사건 인지부터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52일로 파악됐다. 가장 빨리 통보된 사례는 최소 4일 만이었지만, 최대 338일까지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당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그러나 경찰청의 평균 재발방지대책 제출 소요 일수는 평균 194일로 3개월을 훌쩍 넘겼다. 총 9건 중 기한을 지킨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이는 당시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올해 4월 19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4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성폭력 사건은 총 7건으로 파악됐다. 개정법 시행 전과 비교해 단기간에 많은 사건이 통보된 것이다.7개 사건의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6일, 재발방지대책 제출 소요 일수는 평균 37일로 역시 개정법 시행 전보다 크게 단축됐다.양부남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률 위반을 반복해온 셈"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통보 지체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즉시 통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법정신 함양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div>“기술 유출자뿐 아니라 브로커 처벌도”“법뿐만 아니라 시스템 강화 또한 필요”<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09/318785_360936_3349.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이선행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에서의 핵심기술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약한 형벌 수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다. 올해 초 한 차례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A씨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강력한 형벌과 벌금으로 기술유출 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상향되었지만,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중국은 영업비밀법에서 각각 반도체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 징역형, 약 140억 원(1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한다.일본은 최대 10년 징역에 단체 기준 100억 원 상당의 벌금, 중국은 간첩 행위에 포함시켜 최대 12년 유기징역에 42억 벌금을 물게 한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준안은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 중이다. A씨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기술 유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미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겠다”며 “기술 유출자 외에도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정보기관이 집계하는 통계에서 2019년 이후 누적 산업기술 해외 유출 111건 중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5건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B씨 또한 “현재 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난다”며 “간첩 수준으로 처벌하는 외국의 상황과 너무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미연에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시스템 또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Tag#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유출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기술 유출자뿐 아니라 브로커 처벌도”. “법뿐만 아니라 시스템 강화 또한 필요”. [녹색경제신문 = 이선행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에서의 핵심기술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약한 형벌 수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다. 올해 초 한 차례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기 위한 양형수준 올랐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적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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