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외동포 간담회’ 수행 재외동포청…사이버안전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예산 59억원 미반영

윤후덕 “대통령 일정 유출되면 심각한 안보 위협”

재외동포청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60억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시설이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통령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이 요청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59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전문 인력을 두고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탐지·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58개 중앙행정 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8개 기관에만 센터가 없다.

지난해 6월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특히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을 공유받아 동포 간담회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수립할 때 동포간담회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또 간담회 개최가 확정되면 재외공관과 협조해 행사장 등 필요한 시설·물품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외동포청이 관여해 해외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는 총 11차례이다.

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단계 걸쳐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권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새 나갈 우려도 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상급 기관인 외교부로부터 보안관제를 지원받고 있다. 보안관제는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망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일컫는다. 다만 사이버안전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탐지 및 대응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해커들이 재외동포청을 경유해 다른 주요 국가기관으로 확장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대통령 순방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대외비 등 민감 사항은 별도 보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사이버안전센터가 구축되면 자체 보안관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