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9/news-p.v1.20241006.bbe726405a474b2192689c6fba669d8a_P1.webp" /></figure>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당초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교육부는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을 내걸면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교육부는 이날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자율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10/220610133907009.jpg" /></figure>이 관계자는 "집단적인 동맹 휴학,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으로 대놓고 (휴학을) 허락해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건부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하나하나 (사유를) 증빙하다 보면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이 2개 학기"라며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에 대한) 휴학 처리가 만약에 된다면 올해 1, 2학기 2개 학기에 대해 휴학 처리가 되는데 내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 복귀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다음 학기에 돌아올 것인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해 2학기를 끝낼 것인지 등에 대한 마지막 판단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대학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 스스로 내년도 1학기 준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학이 수백명 단위의 휴학을 승인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년도 1학기 학생 복귀 및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를 하고 정부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의향이 있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고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의대생 자율 휴학 허용, '동맹 휴학' 허용은 결코 아냐"

<div>“수시접수 끝났고 수능 내달”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시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수능이 다음 달 14일 실시돼 현실적으로 재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진 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라고 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바로 정시인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시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수능이 다음 달 14일 실시돼 현실적으로 재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내년 의대생 정원 재조정, 물리적으로 불가”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0/1489912_668169_5641.jpg" /></figure>교육부가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일명 ‘동맹 휴학’을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일부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의과대학들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로 대규모 유급 또는 제적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학사 일정 운영에 혼란을 빚었던 대학들도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의과대학들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후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전북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670여 명의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해둔 상태로 더욱 지체됐다면, 유급과 등록금 미반환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전북대 또한 휴학 승인 방침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원광대학교도 이와 같은 대답을 이어나갔다.원광대학교는 “우리 대학은 기존에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과 조건 휴학 등을 착실히 따라가 이번 휴학 승인도 발맞춰 갈 것이다”고 답했다.유민혁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교육부가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일명 ‘동맹 휴학’을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일부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의과대학들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의대 ‘무’조건 휴학 승인 수용, 전북지역 대학 “발맞춰 갈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ACMQN4_2.jpg" /></figure>교육부가 2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휴학에 관한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대학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역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의과대학 학사로 인해 발생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며 "의대생의 자유 의사에 의한 휴학 신청이 조속히 승인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26개 진료과별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단체다.이들 두 단체는 앞서 지난 22일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단체 중 처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사직 전공의 등 의료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제 조건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올 2월 의료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이달 6일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까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의학회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걱정도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못박았다.이들은 "협의체가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마중물이 되고, 참여의 원칙으로 제시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 명실상부한 '여야의정협의체'가 꾸려지고,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만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은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KAMC가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의정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 의대 정원 졸속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그에 합당한 가능한 수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6년 정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잘못된 결정으로 시작된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정치적 협상 보다는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대로된 의료개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추가적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손정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면서 “여지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견지한 채 "2025년도 증원 철회 없이는 내년 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협 역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div>

교육부가 2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에 의료계 한목소리 환영…협의체 확산은 미지수

<div>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일부 의료계는 이를 계기로 의정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이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 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7대 요구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개문발차도 하지 못한 상태다.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때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2025년도 입시와 관련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와 의사들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6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 진료과목 합리적 보상 등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조속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의료 파행 장기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사들을 적극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div>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사설]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0/20241030516558.jpg" /></figure>교육부가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가’라는 원칙에서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막아왔지만, 전국 의대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다. 결국 올해는 의대 수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고육책이 아닐 수 없다.의대생 휴학이 허용됨에 따라 진급하지 못한 1학년 3000여 명에 내년 신입생 4500여 명까지 7500여 명이 내년에 함께 수업을 듣게 됐다. 당장 대학들은 내년 3월 전까지 이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교수 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의료계는 이들이 실습받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부실 교육이 우려스럽다. 의대 교육이 차질을 빚고 의사 배출에 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대학 측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젠 의료계 책임이 더 커졌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같은 비현실적 주장부터 접어야 한다.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났고 수능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가능한 양보를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한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그래야 의료계도 국민이 동의하는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의료계 원로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학회와 의대 협회는 “전공의·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말만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의·정 갈등을 풀 방법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11월 내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기 전에 이번 사태를 끝내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육부가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가’라는 원칙에서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막아왔지만, 전국 의대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다. 결국 올해는 의대 수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고육책이 아닐 수 없다.

[사설] 의대생 휴학 허용, 의료계도 국민이 동의할 출구전략 내야

<div>"전향적 입장 환영…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해 주길"與 "국민 건강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협의체 출범해야"[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 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74028322_w.jpg" /></figure>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나온 만큼, 국민 불편과 환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rkgml925@newspim.com</div>

"전향적 입장 환영…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해 주길" 與 "국민 건강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협의체 출범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에 "환영한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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