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선정 추천위 구성

천거 대상자는 총 78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21일 추천위 구성과 대법관 후보 천거 절차를 마무리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관 천거 대상자는 총 78명이었으며, 이 중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제청 후보 대상은 법관 35명, 변호사 2명이며, 이중 여성은 2명이다. 검찰 출신은 없다.

이번 제청 대상에는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국현(58·24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수일(59·21기) 제주지법원장, 박형순(53·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최호식(61·27기)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여성은 정 법원장과 윤경아(55·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이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며, 우리나라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추천위가 천거서와 의견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을 포함해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며,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 위원은 이희준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나머지 비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한편 이번 김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법관은 오석준(61·19기) 대법관부터 시작해 총 9명이 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