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K-행정한류"…OECD 규제정책평가서 '한국 2개 분야 1위' 기록

한국 규제정책·제도 우수성, 선진국 모임인 OECD서 인정

회원국 38개국 대상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1위 기록

남형기 국무2차장 "국민이 현장서 느끼는 변화 만들 것"

국무조정실은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규제정책의 전 단계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개선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하여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고,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는 쟁점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러한 노력들이 OECD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개도국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개도국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중남미 규제네트워크 회의(미주개발은행 및 OECD 공동주관, 멕시코)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정책을 알린 바 있으며, 페루·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규제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28일에는 아세안(ASEAN)-OECD 규제협력회의(GRPN)에 참석해 태국·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제도와 규제혁신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이것이 바로 K-행정한류가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규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부에 규제혁신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3개 분야(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로 나눠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OECD 규제정책평가의 목적은 회원국 규제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규제혁신·관리 역량 평가, 각 국의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개도국에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의 창의·혁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