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野문진석 "디딤돌·버팀목 대출 제한으로 서민만 피해"...국토부·HUG 질타

국토부·HUG, 금융권에 디딤돌 등 취급 제한 요청

文 "국토부·HUG, 이번주 내로 해결방안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HUG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 필수 진행' ▲생애 최초 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 취급 제한'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다.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대출까지 조이기 위해 나선 것이나 대출 절차를 밟던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문 의원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오늘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유 사장이 답하지 못하자 문 의원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이 "국토부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게 이번주 내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