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질 트럼프 보호무역…"한국, 중국의 빈자리 선점해야"

중국과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노믹스’의 귀환으로 한국 기업들의 셈이 빨라지고 있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 못지 않은 규모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에 대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반사이익을 봤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 달러(약 62조3820억원)로, 사상 최대다. 올해는 지난해를 넘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전망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진 이유로는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연계 수출 등이 꼽힌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시설에서 한국에 중간재를 주문하는 거래량이 늘어, 수출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중 관세 강화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대신 한국산 부품이나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크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4번에 걸쳐 중국 관세를 25%까지 높였다.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전반에 걸쳐 적용됐고, 연간 5500억 달러(약 772조원) 규모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대미 연간 수출액과 비슷한 규모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 기존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핵심광물‧배터리‧전기차‧반도체‧태양광 셀‧철강‧알루미늄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18년 22%에서 지난해 14.1%로 감소했다. 이 기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에서 3.8%로 증가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자마자 대중 관세부터 올라갈 것으로 본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럴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일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를 피하려면 중국산 부품이나 제품 대신 한국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기대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간접수출까지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와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관세를 높이고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대중 관세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관세’를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의 제조업 강화, 첨단산업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적극 앞세우고 정부 차원에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균형적 절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빈자리를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예컨대 지난 5년간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든 사이 한국 점유율은 0.8%포인트(p)증가했지만 멕시코는 2%p, 베트남은 1.8%p 늘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미국에서 한국산 입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다만 멕시코‧베트남의 대미 수출에는 중국의 간접수출액이 포함돼 있고 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니, 한국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기조에 맞춰서 대중국 견제에 나서다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한국의 대중 무역 비중(10월 말 기준)은 23%로, 미국과 유럽(25%)을 합친 수준으로 크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후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9.5%에서 6.2%로 하락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텐데, 줄건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실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