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국회, 적정임금제·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위한 정책적 과제 검토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26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건설업의 인력 부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건설 기능인력의 경력과 숙련도를 반영하는 기능등급제 시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복기왕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시급
발제에 나선 신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의 만성적인 저가 수주, 노동력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의존 증가 등이 산업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대표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1997년부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공공·민간 공사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1931년부터 연방정부 발주 공사에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기능인력 체계적 육성 강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
김수봉 건설기능인협회 회장은 건설업의 청년 유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의 높은 고령화율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젊은 층의 유입을 막고 있다"며, "기능등급제를 통해 경력과 숙련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명래 기능장도 이에 동의하며, "건설업에서 숙련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기술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능등급제를 법제화해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지적했다.
신 단장은 "원청에서 정상적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치며 급격히 삭감되면서, 결국 건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구조에서는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영호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건설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정임금제 도입과 함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부 역할 중요…법제화 추진 시급
국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 관계자로 나온 황성필 국토부 사무관은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라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노동계, 업계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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