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100일] 성장·회복·실용 '초고속 행보'…과제도 적잖아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월 4일 취임 일성으로 '경제 성장, 민생 회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지난 석달여간 민생 문제와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쏟았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기반으로 산업,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쏟아 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자신이 강조한 '실용외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숙제는 남아 있다. 신성장동력 확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노골화하는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응해야 하는 난제가 남았다. 에너지 정책의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먹고 사는 문제 최우선 기조 뚜렷

이 대통령은 6월 4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취임 선서식에서 급선무로 지목한 '민생·경제 회복' 현안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의중이 반영된 행보다. 나아가 지난 7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색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씨앗을 빌려 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여러 차례 역설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내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54조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 예산안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래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예산을 할애했다.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기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정부답게 신기술 확보를 통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묻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정 투입 효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31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6월 108.7에 이어 7월 110.8, 8월 111.4로 다섯 달 연속 상승했다.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 복귀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등과 정상통화를 마치고 외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직후라 참석이 불투명했던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 '실용'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는데 이는 특히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빛을 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어려움을 겪은 데 반해 이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끌어나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것은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지목된다.

◇녹록치 않은 국내외 상황...과제도 산적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 비해 나라 곳간 상황이 여의찮은 게 가장 큰 문제다.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비해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외교 분야에선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현안이다.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세부 현안을 놓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더불어 디지털 규제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고용 단속을 벌이면서 미국 현지 제조 기지 설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관련한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 수완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 조직 개편 작업도 후폭풍이 거세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하면서 발전·연료 정책의 정합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곧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이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금융분야에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