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겨냥해 국내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3월 이들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생필품 물가를 잡는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3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설탕 가격을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3사는 앞서 2007년에도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과 출고 물량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80억,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