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재건,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 있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023년 연간 보고서)
어제(15일)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삼성의 과감한 변화와 사법리스크의 두려움 극복,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무소불위의 조직과 그 정점을 되살려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컨트롤타워는 옛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최고경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뜻한는 것으로 읽힌다.
미전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주도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2017년 해체됐다. 이 회장도 합병 문제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어 5년간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정경유착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컨트롤타워 재건을 언급한 건 삼성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삼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기구가 사라지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노사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사업 경쟁력 약화, 주가 하락 등 겹악재가 쌓여있는 상태다. 올해 3분기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까지 나왔다.
삼성은 미전실 해체 후 사업 부문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3개의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있다. 전자 계열사의 '사업지원', 금융 계열의 '금융경쟁력 제고', 삼성물산 계열 '종합설계시공(EPC)경쟁력' 강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현황에 따르면 삼성의 전체 계열사는 총 63개인데 전문가들은 TF의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TF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전략을 통해 계열사의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미전실은 대외적인 로비 활동으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않아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여러 사업을 아우르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면 컨트롤타워 재건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는 삼성전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등기임원에 오르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적용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공소장에 반영하기까지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공소장에 반영되면서 항소심은 1심보다 유죄 가능성이 커져 이 회장 측으로선 부담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1심인 만큼 이 회장 측은 미확정 사실관계가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 회장의 유무죄를 완전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