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통한 노동착취 방지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 첫 쟁점으로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라며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은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기록이) 어려운 곳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지 않냐는 이 대통령 비판에 김 장관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없애 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니 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노동자 노동착취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58분경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김영훈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사고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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