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30/p1065588286005469_244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팔레스타인 저항운동(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결정한 자치정부 부통령직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사회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PLO 지도부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팔레스타인의 단결을 해치는 배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마스 측은 당면한 과제가 침략전쟁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 영토에 만연한 기근을 제거하는 것이지, 외국의 이해에 따라 정치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부통령직 신설은 지난 4월 24일 PLO 중앙평의회에서 발표됐는데, 팔레스타인 정파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비판을 야기했다. 많은 저항그룹은 이 결정이 비민주적이고 팔레스타인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캐런 배스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시 공무원 노조 소속 수백 명이 참석해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가 열린 LA시청 본회의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외부에도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오후 8시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SEIU 721의 제니타 이그웰로 국장은 “필수 인력에 대한 삭감은 곧 공공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서관 노조 AFSCME 2626의 리사 팔롬비 회장 역시 “2721개 일자리가 줄어들며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예산안 발표 당시 공무원 1600여 명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물복지 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LA시 동물서비스국의 약 480만 달러 예산이 삭감되면 하버, 웨스트LA, 웨스트밸리 보호소 3곳에서 인력을 3분의 1 줄여야 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예산안 발표 이후 시청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LA카운티 전역에서 5만 5000명의 카운티 공무원도 임금 동결 등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다. 케서린 바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균형 재정을 지키는 것도 책임”이라며 “지급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div>

캐런 배스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시 공무원 노조 소속 수백 명이 참석해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가 열린 LA시청 본회의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외부에도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오후 8시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LA시 공무원 '감원'에 거센 반발…저녁 늦게까지 열띤 공청회

<div>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수도 워싱턴에 인접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곳에는 전·현직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 때문에 시위 참여자들 대부분은 연방정부 개혁을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공무원 대량해고와 예산 감축에 비판적이었다.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마크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 관련 연구 예산까지 없애려 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머스크는 정부 계약을 따내면서 결국 스스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제동을 건다고 해도 이미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CNN에 따르면 최소 12만1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됐다. 자발적 사임·휴직 처리 인원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bcfa6dce6ea54cc8bc50e1b1b10bbea3_P1.webp" /></figure>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이민정책과 관세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50대 여성 레이철 레이놀즈는 “30년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이민자들은 적법절차 없이 추방되고 있다”면서 “주변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월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들은 미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서 “과연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라고 다를까”라고 반문했다.40대 남성 로버트도 메릴랜드에 합법 체류 도중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모든 이들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도 되나”고 말했다.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강제 추방은 잘못이라며 송환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가 갱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사문화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100일 동안 175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때 같은 기간 30건보다 약 6배나 많다.로버트는 특히 관세에 대해 “트럼프는 먹고사는 문제(kitchen table issue)를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와 주변의 부패한 이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폴스처치의 한 마트에서 만난 한 퇴역 군인은 한숨을 쉬며 “트럼프 취임 이후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서 “특히 관세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다. 트럼프는 국정운영을 마치 비즈니스를 하듯 하는데 미국은 사업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fcf59babbe2a48f1971e17e0efe7c115_P1.webp" /></figure>하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100일은 경제적 고통이 피부로 와닿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고, 국경 통제나 다양성 정책(DEI) 폐기, 경제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관세 정책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폴스처치의 한 베트남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흐엉은 “트럼프는 엉망진창인 경제를 물려받았다. 약간의 혼란은 어쩔 수 없겠지만 트럼프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에 45%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모두가 서로를 속였지만,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이 이용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속임수를 막으려면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인 남성은 “DEI를 없애고, 남성과 여성만을 유일한 성별로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dcfac299dbb04d33b136c35db483c034_P1.webp" /></figure>역대 최저 지지율…관세 불만 커져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 ‘속도전’ 방식으로 전개한 연방정부 개혁, 이민, 관세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29일 취임 100일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CNN과 SSRS의 조사(지난 17~24일, 미국 성인 1678명)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은 41%에 그쳤는데 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취임 100일차 신임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특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이다. 27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 입소스 여론조사(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5%로 긍정 평가(39%)를 압도했다. 특히 응답자의 64%가 관세정책에 부정적이었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조사(지난 21~24일 유권자 913명 대상)에서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42%)보다 높았는데, 관세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응답이 56%,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61%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중국 등의 보복 관세로 고조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국 농가 등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하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른들의 축’이 존재했던 1기 때와 달리 충성파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관세를 옹호했다.진보 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100일 동안의 특징적 현상으로 법무부 무기화, 독립기관의 독립성 침해, 공무원을 충성파로 대체, 연방 기금에 대한 의회 통제권 우회, 독립 언론과 취재 보도 약화, 3선 도전 시사를 통한 선거제도 위협 등을 꼽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CAP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권한 행사에 더 제동을 걸지 않으면 미국은 헝가리나 터키와 같은 현대 전제국가(autocracy)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먹고 사는 문제 건드린 건 잘못” “트럼프가 바로잡을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rcv.YNA.20250425.PYH2025042513420001300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내일(30일) 당론으로 확정한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차 의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재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28일) 기재부 출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 개혁방안을 맹비난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재부 개혁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난부터 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렸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차 의장은 이어 “기재부 개혁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선출되지 않은 기재부 관료 대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외면했던 책임정치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도 (송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그것을 파괴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현재의 기획재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div>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당도 기재부 개혁방안 발표 예정… 이재명발 개혁논의 ‘확산’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2915330051203_1.jpg?20250429160057"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정권의 위기를, 나라의 위기를 방관했는데 대선에 출마한다니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전 총장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씨 의혹에 대한 야당(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계속 방어하고 훼방했고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양평 땅 문제가 불거져도 진실을 감추면서 방어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전 총장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던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한다니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썼다.또 이 전 총장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이 눈물 흘릴 때 (한 권한대행은) 유가족에 대해, 국민에 대해 무슨 책임을 졌나"며 "그런데 대선에 출마한다니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총장은 "부산 엑스포는 부산 시민의 열망이었다"며 "(한 권한대행은) 득표 활동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고도 상상하기 힘들만큼 적은 표를 받아서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을 때 물러났어야 했다. 대선 출마라니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2915330051203_2.jpg?20250429160057"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당일 너무 비겁했다"며 "계엄 이후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특검 거부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거부했다. 그런데 대선 출마라니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전 총장은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은 한 권한대행의 일이 아니다. 다음 정권의 몫"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대선에 정신 팔려 나라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며 "세상은 AI(인공지능) 시대로 변해서 관세 협상 수준의 경험으로 대응할 일도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권한대행과 장관들은 전부 봉하마을을 찾았으나 한 권한대행은 다녀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의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다녀갔다"며 "그래도 '나라가 잘 되는데 기여하면 되겠지'하며 지켜보고 또 지켜봤다"고 적었다.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이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곧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 비극의 절반은 바른말 못 한 2인자 한 권한대행, 당신 책임"이라고 밝혔다.</div>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정권의 위기를, 나라의 위기를 방관했는데 대선에 출마한다니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윤석열 정권 2인자' 한덕수 대선 출마? 이건 아니지 않나"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9/.cache/512/20250429500204.jpg" /></figure>6·3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계는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 농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체계가 우선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6년 전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40여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든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최근 정치권에 21개의 농정 개혁 과제를 제안하면서 그중 두번째로 ‘농어업위 권한 및 기능 강화’를 거론했다. 손영준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농정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하는, 실질적인 농정 개입 권한을 가진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자는 취지”라면서 “당초 개혁 과제 후순위에 있었는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보다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 앞으로 당겼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농민들이 직접 쟁취한 농업계의 자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1호 농정공약이었지만 취임 후 설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농민들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출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으로 기능이 제한돼 있고, 그나마 대통령과 접점도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출범 6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계속된다.연대회의는 “단순 자문기구에서 정책 집행에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실·농어업위·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상설 협의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6·3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계는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 농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체계가 우선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6년 전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농어업위’ 대선 농정과제 화두로…“권한·기능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SZMNW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국회 예결위는 29일 전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12조 2000억 원 추경으로 올해 0.1%포인트 정도 성장이 가능한데 1%포인트를 올리려면 100조 원가량 필요하다”며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목적의 대규모 ‘슈퍼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민주당은 국내 경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진작 추경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이후) 4~5개월 동안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하강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1분기에 끝냈어야 할 추경을 2분기 와서 하고 있으니 ‘늑장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추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찢어 놓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이 후보가) 통합,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부처를 찢으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도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2687억 97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했다.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예결위, 이틀째 추경안 신경전…민주 ‘기재부 쪼개기’도 도마 위

<div>"비상계엄 과정 낱낱이 밝혀내야""총 20명 내란 혐의 재판...규모 너무 축소되어있다"[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란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과제 발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내란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23401899_w.jpg" /></figure>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그에 따른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가담했고, 누가 방조했고, 누가 방치했는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재판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은미 권력감시 2팀장은 내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총 20명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가 70명 구속기소된 것과 비교해보면 내란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과 내란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지현 사무처장은 "내란 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인 내란종식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입법"을 함께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기록하는 것"이라 설명했다.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 종식 과제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권력 사유화,정치적 갈등 법 제도의 결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이라며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과제가 내란 종식 과제"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유성진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주의 회복 과제를 발표했다. 유 소장은 "현재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당 구도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다원성이 반영될 수있는 정당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에만 혐오, 차별 기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선호하는 것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민주주의와 중앙정치 중심 정치구조 타파 등의 과제 역시 언급했다. gdy10@newspim.com</div>

"비상계엄 과정 낱낱이 밝혀내야" "총 20명 내란 혐의 재판...규모 너무 축소되어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란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尹 파면은 내란 종식 의미하지 않아…특별법 제정 촉구"

<div>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발의 규탄"겉으로 합의 말하는 민주당, 속으로는 법안 추진"[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평법정책연구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3/19/20190319152635.jpg" /></figure>박종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2의 차별금지법"이라며 "국민의 양심,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특히 동성애를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정책화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이름 아래 외부 기준을 국내에 끌어들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법안은 인권의 정의를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법안은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을 인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종교적 신념조차 차별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현 기독시민연대 팀장은 이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인 제13조를 비롯해, 동성애, 성전환, 인권보장을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고도 했다.그는 "이 법안 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라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div>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발의 규탄. "겉으로 합의 말하는 민주당, 속으로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동성애 정책화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즉각 철회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655_848917_584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은 오히려 소수의 악덕 관리인과 업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는 도구로 변질되다. 우리는 지금 견제도 감시도 없는 구조 속에서 독단적인 운영, 일방적인 결정, 투명성 없는 회계, 그리고 반복되는 폭압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7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75636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집합건물법 개정해야"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팔레스타인 저항운동(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결정한 자치정부 부통령직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사회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하마스, 자치정부 부통령직 신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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