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대선 농정과제 화두로…“권한·기능 강화해야”

6·3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계는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 농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체계가 우선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6년 전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40여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든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최근 정치권에 21개의 농정 개혁 과제를 제안하면서 그중 두번째로 ‘농어업위 권한 및 기능 강화’를 거론했다. 손영준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농정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하는, 실질적인 농정 개입 권한을 가진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자는 취지”라면서 “당초 개혁 과제 후순위에 있었는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보다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 앞으로 당겼다”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농민들이 직접 쟁취한 농업계의 자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1호 농정공약이었지만 취임 후 설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농민들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출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으로 기능이 제한돼 있고, 그나마 대통령과 접점도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출범 6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계속된다.

연대회의는 “단순 자문기구에서 정책 집행에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실·농어업위·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상설 협의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