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통령 선출되길 희망"…교사들 '10대 교육 공약 과제' 제안

"저출생 정책으로 교육 여건 나빠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7개 시·도 교총과 28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은 각 정당에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10대 교육 공약 과제로 ▲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책 변혁 ▲교권 보호 9대 핵심 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 행정 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학교 필수 공익 사업 지정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회장은 "저출산은 교원 정원과 교육 재정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를 작동해 교육 여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인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권 보호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 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직 특성을 반영하는 보수·처우 개선 논의에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 보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