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ACA29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4.20</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1/news-p.v1.20250421.02f47e7166374cde8b2e7c9c8964908d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이날은 지난 첫 공판과 달리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이날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속보]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사진 첫 공개···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GAOLO_1.jpg" /></figure>‘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김계리 변호사는 19일 윤 전대통령, 배의철 변호사를 만나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로, 최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바 있다. 세 사람은 음식이 놓인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았다. 김 변호사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고 적었다.배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유보했다. 배 변호사는 창당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국힘(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창당 계획)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1차 공판과 다르게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div>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尹 만나 식사한 김계리 변호사…"나의 윤버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98D5O_1.jpg" /></figure>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박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 적법성 확인을 위해 국정원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의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총 12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공개를 거부했고, 박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2심 법원은 6조와 11조를 제외 항목에 추가해 총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6조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조치의 범위를, 7조는 정보활동 절차를, 11조는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6조, 7조, 11조 외 다른 조항은 원칙적인 내용이거나 내부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수준이라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정원과 박 씨가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한편 박 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간부 3명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조직·간첩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div>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조항 제외하고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e40a6b34-894a-447c-a0a8-c796c84b3129.jpg" /></figure>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춘계 예대제(例大祭)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 불리는 공물을 바쳤다.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 때도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봉납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료의 대응이 초점"이라고 전했다.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다.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여러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13만3000명은 태평양전쟁과 관련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도 합사돼 있다.</div>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춘계 예대제(例大祭)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 불리는 공물을 바쳤다.

[속보] 日이시바,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8/news-p.v1.20250418.233000b03f514e53943bfd3eac8a10f6_P2.jpg" />케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초록 잠바를 입은 남성이 갑자기 헬기의 랜딩 스키드를 붙잡고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지난 1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케냐 미고리 주 라포기 마을에서 스티븐 오디암보 오우마란 이름의 이 남성이 이륙하는 헬기에 매달렸습니다.케냐 유명 가수 프린스 인다의 결혼식 연회장에 한 하객이 헬기를 타고 왔는데, 이 헬기가 다시 이륙할 때 오우마가 매달렸다고 합니다.현지 경찰은 “오우마가 헬기에 매달리기 전에 돈을 구걸하고 태워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는데요.오우마가 매달린 헬기는 근처 농장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합니다.#헬기 #헬리콥터 #경찰 #결혼식 #하객 #가수 #케냐 #영국 #이륙 #착륙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 </div>

케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초록 잠바를 입은 남성이 갑자기 헬기의 랜딩 스키드를 붙잡고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지난 1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케냐 미고리 주 라포기 마을에서 스티븐 오디암보 오우마란 이름의 이 남성이 이륙하는 헬기에 매달렸습니다.

“케냐의 제임스 본드”…연회장서 헬기에 매달린 남성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83_845407_2827.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1일 검찰 '성완종 측근' 첫 소환조사지난 2015년 4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성완종'과 '소환조사'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83_845406_286.png" /></figure>●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출석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2015년 4월 21일 검찰에 출두했다.박 전 상무는 이날 낮 12시 25분께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전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그는 의혹을 뒷받침할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고,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없었다"고 언급했다.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또 성 전 회장이 4월 9일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메모 속 금품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은 점과 관련해서도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박 전 상무는 1997∼1998년 추미애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는 등 정치권과 인연이 있고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면서 그의 정치 행보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오후 박 전 상무, 이용기(43) 수행비서와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하루 전인 4월 7일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낸 윤승모(52)씨를 만난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성 전 회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1년 5∼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돈 전달'을 맡겼다고 지목한 인물이다.성 전 회장은 4월 7일 윤씨와 만난 자리에서 2011년 당시 돈 전달 상황을 윤씨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며 장부에 기록해 뒀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이런 정황들 때문에 박 전 상무는 '금품 메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박 전 상무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이 성 전 회장과 윤씨가 나눈 이야기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했다.검찰은 박 전 상무가 진술한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한편 그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박 전 상무의 경기도 고양시 자택의 CCTV를 압수수색했다.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4월 9일을 전후해 박 전 상무의 자택 출입 상황과 방문자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CCTV 녹화기록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박 전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청사에 출석할 예정돼 있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검찰 '성완종 측근' 첫 소환조사

<div>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됐다. 1948년 10월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역사상 첫 비상계엄은 전남 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됐다. 비상계엄하에 이뤄진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인해 약 1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재판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불법 처형됐다. 같은 해 11월17일, ‘제주 4·3사건’에 적용된 두 번째 비상계엄도 최소 3만여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켰다.이후로도 계엄령은 권위주의 정부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됐다.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 시행을 위해 포고된 비상계엄하에서는 긴급조치가 연이어 발동되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수많은 양심수가 투옥됐다.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계엄군은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목하에 수백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2024년 12월3일,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중대한 인권 위기를 마주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은 과거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 사전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선포된 포고령은 시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의 인권침해적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지금까지 선포된 계엄령들은 반복적으로 ‘공공의 안녕’이라는 명분을 빌려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러한 행위들은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따르면 비상상황에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생명권, 고문 금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그런데도 현행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가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사실상 전면 중지시키는 법적 근거로 작동했으며, 이는 자유권규약이 금지하는 자의적 권리 제한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2024년 12월3일 자국민을 향해 “즉각 처단”이라는 위협적인 표현과 함께 선포된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반복해왔던 인권침해적 계엄 통치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드리웠다. 그러나 광장의 시민들은 응원봉 연대로 인권의 촛불을 더욱 밝게 비추었다. 이들의 저항은 단지 과거의 잔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넘어, 한국 사회가 계엄이라는 비상수단에 대해 새로운 인권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하는 선언이었다. 12·3 이후,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세대를 초월해 ‘계엄 트라우마’를 공유하게 됐다. 그 치유의 첫걸음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계엄법의 전면 개정이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는 5월18일부터 계엄법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0/l_2025042101000570300058401.webp" /></figure></div>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됐다. 1948년 10월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역사상 첫 비상계엄은 전남 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됐다. 비상계엄하에 이뤄진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인해 약 1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재판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불법 처형됐다. 같은 해 11월17일, ‘제주 4·3사건’에 적용된 두 번째 비상계엄도 최소 3만여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켰다.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은 ‘인권침해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a8c9fb5a-3333-45ec-915d-5a1e9f6da634.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대형교회를 방문했다. 해당 교회는 대권 주자 등 주요 정치인이 자주 찾는 곳으로 한 대행의 이날 행보에 시선이 쏠렸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참모진 없이 홀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대선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예배에 참석했으며, 2017년에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방문했다.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6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 교회를 찾았다.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의 해당 교회 방문에 대해 "평소 종종 예배를 보던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선교 제140주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축사를 보냈다. 그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부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대형교회를 방문했다. 해당 교회는 대권 주자 등 주요 정치인이 자주 찾는 곳으로 한 대행의 이날 행보에 시선이 쏠렸다.

대권주자 '필수 코스' 찾은 한덕수…대형교회서 부활절 예배

■ '내란 혐의' 尹 오늘 2차 공판…법정 모습 첫 공개. ■ "그때는 좋았는데…" GDP 백브리핑 꺼리는 기재부. ■ 증시, 관세·정치 변수에 '출렁'…韓美 무역협상 촉각

[뉴스핌 이 시각 PICK] '내란 혐의' 尹 오늘 2차 공판 모습 첫 공개 外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4.20.

尹 전 대통령 2차 공판 D-1…통제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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