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가주 지역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근 프리웨이 패스트랙 비용 청구를 가장한 금전 요구 문자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문자를 이용한 통행료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패스트랙(FasTrak) 통행료가 연체 또는 미납됐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를 속여 문자 첨부된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 수신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통행료를 납부하는 ‘더 톨 로드(The Toll Roads)’ 웹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된다. 수신자가 통행료 결제를 위해서 개인 및 재정 정보를 입력하면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갈취하는 것이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패스트랙과 더 톨 로드 측은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문자를 받게 되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KXG8MK_1.jpg" /></figure>가방 등 중국산 짝퉁 명품 1만여 점(진정상품시가 208억 원)을 몰래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34개 브랜드 1만여점을 밀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한 혐의다.A씨는 루이비통·구찌 등의 위조제품 5000점가량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원을 챙겼다.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정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최상급인 속칭 ‘SA급’ 상품을 제작 의뢰한 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판매 수익 중 6억 원 가량을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를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A씨가 원룸에 보관 중이던 짝퉁 5000점을 압수했다.세관은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여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div>

가방 등 중국산 짝퉁 명품 1만여 점(진정상품시가 208억 원)을 몰래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산 최상급 짝퉁 1만여 점 밀수·판매한 40대 덜미

<div>선물 주고 받았는데 이미 해킹된 경우 많아신고 후 재발급된 카드조차 해킹된 경우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07/89a21ee3-57b3-4618-9ebf-868e10e18cd5.jpg" /></figure>#. 직장에서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를 받은 김 모씨는 잔액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사용 가능한 잔액이 0달러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 오류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잔액 세부내역엔 뉴욕 곳곳에 위치한 주유소, 상점 등에서 쓴 흔적이 빼곡했다. #. 2년 전 일하던 식당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은 한 남성은 최근 집을 정리하다 기프트카드를 발견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라 지금부터라도 사용하려 했지만 이미 잔액은 해킹으로 털린 뒤였다. 급하게 카드사에 신고하니 상담사는 “구입한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선물을 해 준 분에게 잔액이 없다고 연락하기도 민망해 포기했다”고 전했다. 연말연시에 기프트카드를 선물이 빈번한 가운데, 충전된 잔액을 빼돌리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드럭스토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가 쉽게 해킹됐지만, 최근엔 기업이나 개인이 대량으로 카드사에서 구매한 선불카드도 해킹된 채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기프트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는 4만8800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2억2800만 달러가 넘는다. 전국은퇴자협회(AARP) 조사에 따르면 성인 소비자 중 26%는 잔액이 없는 기프트카드를 선물했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카드사에선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확실한 대응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한인 업체에선 몇 년째 수십장의 기프트카드 해킹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카드사에 연락해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담당자는 “매년 20~30장씩 잔액이 없거나 줄어든 카드가 발견됐고, 전체 구매량 중 절반은 해킹됐다”고 전했다. 해킹된 카드를 신고하더라도, 카드사의 리뷰 절차를 거쳐 새 카드를 보내주기까진 6개월이나 걸린다. 새롭게 보내 준 선불카드조차 해킹된 경우도 있었다. 주먹구구식 카드사의 대응에 소비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소비자들이 기프트카드 해킹 사고를 신고하면 상담사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기프트카드 사기 피해자는 “아멕스카드 측에 전화를 걸었으나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직접 구매한 정보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를 거니 다른 상담사는 그냥 다시 카드 잔액을 채워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프트카드 잔액 사기를 발견하면 즉시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서비스 번호로 연락하고, 환불이나 재충전을 거부하면 FTC 신고 센터( ReportFraud.ftc.gov)로 연락할 것을 권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div>

선물 주고 받았는데 이미 해킹된 경우 많아. 신고 후 재발급된 카드조차 해킹된 경우도. #. 직장에서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를 받은 김 모씨는 잔액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사용 가능한 잔액이 0달러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 오류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잔액 세부내역엔 뉴욕 곳곳에 위치한 주유소, 상점 등에서 쓴 흔적이 빼곡했다.

쓰지도 않은 기프트카드 잔액이 ‘0’

<div>시스템에 대한 루트권한 접근과 비인가 명령 실행 가능EDR-810, EDR-8010 등 일부 모델에 대해 펌웨어 버전 3.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권장<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1/162839_190897_3320.jpg" /></figure>산업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만의 모싸(Moxa)가 자사의 셀룰러 라우터와 보안 라우터,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발견된 두 건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경고했다. 이번 취약점은 시스템에 대한 루트권한 접근과 비인가 명령 실행을 가능하게 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번에 발견된 두 개 보안취약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CVE-2024-9138이 취약점은 하드코딩된 자격 증명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공격자가 시스템에 인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권한을 상승시켜 루트 권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침해, 데이터 노출, 비인가 수정,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CVE-2024-9140특수 문자를 이용해 입력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비인가 명령 실행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원격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된다.이번 취약점은 여러 제품군에 영향을 미친다. CVE-2024-9138는 EDR-810, EDR-8010, EDR-G902 등의 모델에 영향을 주며, 펌웨어 버전이 5.12.37 이하인 제품에서 발생한다. CVE-2024-9140는 EDR-8010, EDR-G9004, NAT-102 시리즈 등 펌웨어 버전이 3.13.1 이하인 제품에서 확인되었다.모싸는 EDR-810, EDR-8010 등 일부 모델에 대해 펌웨어 버전 3.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했다. 다만 NAT-102 시리즈 및 TN-4900 시리즈와 같은 일부 제품에는 현재 공식 패치가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는 모싸 기술 지원팀에 문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패치 적용 외에도 네트워크 설정 강화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권장된다.모싸는 취약점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했다.-인터넷 노출 차단: 장비를 인터넷에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접근 제한: 방화벽 규칙 또는 TCP 래퍼를 사용해 SSH 접근을 신뢰할 수 있는 IP 주소와 네트워크로 제한해야 한다.-시스템 모니터링: 침입 탐지 시스템(IDS)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보안 전문가들은 산업 및 네트워크 장비의 패치 미적용이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취약점을 보고한 보안 연구원 라스 하울린(Lars Haulin)은 운영 기술 환경에서 이 같은 취약점이 발생하면 업무 중단과 같은 연쇄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공급업체의 업데이트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최선의 보안 관행을 통합해 취약점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시스템에 대한 루트권한 접근과 비인가 명령 실행 가능. EDR-810, EDR-8010 등 일부 모델에 대해 펌웨어 버전 3.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권장

모싸(Moxa) 라우터, 심각한 보안 취약점 발견돼…사용기관 주의

<div><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196346887_7bf0d5.png"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인들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1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 7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 등은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선이 짝을 이뤄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이다.어종을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많이 포획할 수 있어 우리나라 근해에서 어업 중인 중국어선이 많이 이용한다.그러나 이들이 운항한 29톤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결국 나포됐다.김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div>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인들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1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인들…‘억대 벌금형’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07/20250107000032_0700.png" /></figure>#. 20대 넷플릭스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넷플릭스 계정을 해킹당했다. 구독하던 이용권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이용권으로 변경돼 9500원인 기존 베이식 요금제에서 7500원 추가 결제가 진행됐다. 넷플릭스 계정 사용 언어 역시 아랍어로 바뀌어 있었다. 넷플릭스 내 고객센터 채팅을 찾기도 어려웠으며, 고객센터 전화는 연결도 되지 않았다. A씨는 환불도 받지 못한 채 겨우 계정을 탈퇴했다.'오징어게임2' 인기로 넷플릭가 다시금 성장세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의 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1299만 명을 기록했다. 전달(11월) 1160만명 보다 138만명 증가한 것이다.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정 해킹 피해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정 해킹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자 넷플릭스의 보안 자체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계정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알면 이용 구독권을 별도 동의가 없어도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변경도 본인 인증 없이 가능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계정 해킹 등에 대해서) 현재 넷플릭스 고객센터를 통해 계정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킹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점에 대한 방안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계정 해킹 문제가 빈번해 넷플릭스의 보안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넷플릭스의 안일한 대처 방식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2020년에는 계정을 해킹 당해도 고객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었다. 넷플릭스는 과거 '회원은 넷플릭스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 고객은 계정을 해킹당해도 넷플릭스 측에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넷플릭스는 관련 약관을 '고객의 과실이 있는 사안에 한해 고객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해결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내 관련 부처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들은 기업에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 요청이 강력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iv>

#. 20대 넷플릭스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넷플릭스 계정을 해킹당했다. 구독하던 이용권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이용권으로 변경돼 9500원인 기존 베이식 요금제에서 7500원 추가 결제가 진행됐다. 넷플릭스 계정 사용 언어 역시 아랍어로 바뀌어 있었다. 넷플릭스 내 고객센터 채팅을 찾기도 어려웠으며, 고객센터 전화는 연결도 되지 않았다. A씨는 환불도 받지 못한 채 겨우 계정을 탈퇴했다.

'오징어 게임' 인기라지만···넷플릭스 보안, 여전히 '허술'

<div>전국적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마, 코카인, 필로폰, 펜타닐 등 수많은 마약이 태국과 중국,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밀물처럼 유입되면서 오히려 마약공화국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자조감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당에 최근 소위 ‘마약 던지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가 다소 의아할수 있는 ‘마약 던지기’수법이라함은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연락 후 가상계좌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확인 후 판매자가 약속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 이를 구매자가 회수해가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누군지 알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최근 마약 판매 수법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약사범 단속 현황에서도 알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이던 검거 인원이 지난해 1만7817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1%가 증가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마약사범은 전체의 2%도 안되며 실제 마약인구는 100만명을 넘을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 현황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관세청이 24년 공개한 마약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2건, 총 623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적발량만 하더라도 574㎏으로 이는 1천900만명이 투약할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1㎏이상의 아편, 50g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폰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재산도 모두 몰수하는 극약처방으로 마약사범을 다스리고 있다. 비단 이웃 국가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마약범죄는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망국행위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유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말자.<김덕형·장성경찰서 경무계장></div>

전국적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빛바랜 ‘마약 청정국’ 위상 강화 시급하다 / 김덕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917865729_bb9b84.png?qs=75"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 28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전문 직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된 산업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세무사 A씨 역시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후 직접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재했다.또한 2024년에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고용장려금이라는 해시태글을 달아 노무-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부당해고 리스트 등에 대해 상담 요청해왔다.A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 온 것이다.현행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어, A세무사는 조세와 관련된 신고, 서류작성의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인 ‘근로기준법’, ‘고용장려금’을 해시태그해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련, 상담 등이필요한 일반인의 검색을 용이하도록 했고, 노골적으로 업무범위에 ‘노무’를 강조해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91791348_37925e.png?qs=2339" /></figure>뿐만 아니라 A세무사는 고용장려금에 대해 직접 요건 검토 후 신청했다는 취지의 댓글도 달았는데, 이는 일반인이 봤을 때 세무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한 것으로 비춰졌다.해당 사건을 고발한 공인노무사 B씨는 "세무사 A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A씨는 공인노무사 직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각종 직무를 수행한다고 표시 광고한 것으로 판단, 이는 심각하게 공인노무사 직무를 침해한 것으로 봐 즉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 업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한 세무사는 "세무사가 직접적인 업역 침해의 경우 판결은 처음인 듯하다"면서도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행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세무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업무 영역을 넓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확한 법령을 파악한 뒤 전문성을 갖고 상호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세무사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무업을 하면서 고용보험 등의 적용이 필요할 땐 전문 노무사를 추천해 오히려 고객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면서도 "세무사가 전문 영역에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문가협회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판결 사례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무사들이 공인노무사와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쟁 환경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면서 "법적 기준 확립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이면 세무사들의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볼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A세무사는 약식 판결 후 정식 재판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예규·판례] SNS에 노골적으로 노무업 홍보한 세무사...결국 '약식 벌금형' 받아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20250109504612.jpg" /></figure>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던 19세 여성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버려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6일(현지 시각) 홍싱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30일 오전 샤오캉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은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 예약 플랫폼을 이용했다.출발 전 그는 택시기사 A씨로부터 "차에 친척이 같이 타고 있는데, 불편하다면 택시비에서 15위안(약 2970)을 깎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샤오씨는 이를 수락한 뒤 탑승했다.그러나 사실 친척이 아닌 또 다른 승객을 태운 것이었다. A씨는 두 승객을 태운 와중에도 물품 운송 주문을 추가로 받았다. 이 때문에 샤오씨는 기존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한참 돌아가야 했다고 한다.화가 난 샤오씨는 A씨에게 따지기 시작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가 급기야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샤오씨에게 내리라며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샤오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샤오씨는 "여기 고속도로다"라고 재차 말하며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때 A씨가 샤오씨를 직접 잡아끌어 쫓아낸다. 트렁크에 있던 샤오씨의 짐도 고속도로에 내동댕이쳤다.이 과정에서 샤오씨는 발목에 부상을 입었고, 결국 비행기도 놓쳤다고 전했다.샤오씨는 이후 해당 플랫폼과 운전자에게 항공료, 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샤오씨가 이용한 택시 플랫폼은 단독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합승을 금지하고 있다.택시 플랫폼 측은 "불만 접수 후 즉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운전기사의 계정은 차단했다"며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사건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은 A씨를 비난했다. 다만 샤오씨가 예약 시간보다 16분 늦게 탑승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현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누리꾼들은 "기사가 위험한 고속도로에 내려준 것은 잘못했지만, 여성도 잘한 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던 19세 여성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버려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6일(현지 시각) 홍싱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30일 오전 샤오캉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은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 예약 플랫폼을 이용했다.

"왜 합승하냐" 따지자…고속도로에 女 놓고 가버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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