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불법수익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 특례 규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9/251209104644086_w.jpg" /></figure>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는 등의 경우 불법수익으로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토록 했다.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도 마련했다.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CP049V_1.jpg" /></figure>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과 현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비변호사 신분이었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가 운영하는 회사의 민사소송을 맡아 항소취하서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년 항소심 계속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D 명의의 항소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구금액 5969만여 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2019년에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도 작성했다.그 대가로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약 5개월간 사용했고, 차량 리스료 약 1565만 원 상당을 대신 지급받았다. 또 2019년에는 현금 90만 원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의 쟁점은 이 같은 차량 제공과 현금 수수가 ‘문서 작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655만 3812 원을 선고하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288만 2212 원으로 감형했지만, 리스차 제공 부분은 유죄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div>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과 현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아닌데 소송서류 작성…대법 벌금형 확정

<div>9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법' 의결'깡' 등 부정유통 성화…5년간 500억부정행위 법률 명시…처벌 근거 마련임시 등록 후 운영 증빙해야 자격 부여한성숙 "본래 의도 작동토록 지속 강화"[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핵심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그동안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발행 확대와 할인행사 중심의 양적 확대가 이어졌지만, 일부에서는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유통이 반복되며 정책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고 제도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5년간 부정유통 200건 적발…상인-브로커 '조직화' 정황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온누리 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온누리 상품권은 그동안 할인 행사와 발행 확대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부정유통 문제가 정책 신뢰를 흔든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중기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 사건은 200건이 넘고, 부정 유통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0948461610.jpg" /></figure>특히 결제액 50억원 이상 고액 가맹점 22곳 중 9곳에서만 약 1800억원이 부정 유통돼, 전체의 70% 이상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적발 시에도 최대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로 마무리되고, 가맹 취소까지 간 건수는 한자릿수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왔다.실제로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은 단순 편법을 넘어 조직화되고 대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시장 상인과 상품권 업자들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1300억원 규모를 사들인 뒤 정상 거래로 위장해, 환전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 약 6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주범은 허위 가맹점을 추가 설립해 각 점포의 월 환전 한도를 9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량 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의 한 마늘가게가 반년 넘게 억대 상품권을 현금 환전한 '마늘가게 사건'도 부정구조의 민낯을 보여줬다. 해당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뒤 정부가 월 매출 5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 15곳을 전수조사했는데, 이 중 13곳에서 부정유통이 확인됐다. 이들은 온누리 깡·허위매출·가맹 제한 업종 위장 등록 등 복합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150074350.jpg" /></figure>광주 지역에서는 상인회 차원의 조직적 연계 정황이 발견됐다. 상인회가 구매자를 동원해 불법 매집한 200억원대 상품권을 환전한 사건 이후, 모바일 상품권 100억원대 깡 사건까지 잇따라 드러났다. 이들 사건은 상인·브로커·상품권 업자가 삼각 구조로 묶여 있었고, 일부는 세금 범죄까지 연계돼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 기준 초과시 신규 등록 제한…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에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유효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지위를 유지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16/230816130411843.jpg" /></figure>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부정유통 유형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포 외 수취 후 환전 ▲타 가맹점 재사용 ▲제3자 공모 부정유통 ▲비가맹점 취급·재판매 등 대표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했다.또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가맹점 등록 절차와 관리 방안도 개편했다. 가맹점 신규 등록은 우선 임시 등록(조건부 등록)으로 처리되고,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 증빙을 제출해야 정식 등록된다. 이를 통해 주소 불일치·유령점포 등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맹점 등록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이번 개정으로 화재 취약 지역인 상점가·골목형 상점가도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은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피해 규모가 큰 반면 가입률은 낮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81624042.jpg" /></figure>rang@newspim.com</div>

임시 등록 후 운영 증빙해야 자격 부여. 한성숙 "본래 의도 작동토록 지속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핵심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온누리 상품권, '양적 확대'서 '유통질서'로…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div>세계일보,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 분석1년6개월간 1만3804건 쏟아내‘세금 감면’ 관련이 606건 차지2025년 10조 세수 결손 ‘나 몰라라’특정 이슈 ‘떴다방’식 발의 여전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555일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을 인공지능(AI) 챗GPT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많이 발의된 단일 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606건이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2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4건), 공직선거법 개정안(188건)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373.jpg" /></figure>조특법은 세금의 감면 내지 중과 등 조세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절대다수 법안이 특정 단체나 조건에 한해 세금을 감해주는 ‘감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분석한 결과 총 187건에서 ‘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정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조특법 개정안이 자주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군부대 급식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상위 10위 법안 중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3위), 소득세법(6위) 등 3건이나 됐다.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보다는 덜하지만 올해도 1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감세 법안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특정 현안 발생 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계엄법은 총 66건이 발의됐는데, 이 중 53건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이었다. 국회법 개정안도 2024년 12월 42건이 발의되면서 가장 많은 발의행태를 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351.jpg" /></figure>정당별로 법안 발의 여부를 살펴봤을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8389건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394건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560건을 발의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법안 발의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에 신경을 쓴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 자구만 수정해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계일보,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 분석. 22대 국회 개원 후 ‘세금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600건 넘게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 감면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반짝’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떴다방’식 법안 발의 현상도 여전했다.

세수 펑크 나든 말든… 하루 1건꼴 ‘감세법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DPSV49_1.jpg" /></figure>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면서도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정 의원은 이날 또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세제 지원을 통한 대학 기부 활성화로 대학 재정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성국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 사교육비 돌려받게"…野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592298423_c7c2c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위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에서 최장 5년간 배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중반부터 본격 시행된다.◆ 잇따른 '조직적 깡'…"벌금보다 이득 큰 구조 깬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비례해 급증한 부정 유통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121건, 2023년 85건, 2024년 14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0건이 적발될 정도로 증가 추세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구의 이른바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건은 제도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일가족이 운영하는 채소·마늘가게 3곳(실제 운영은 1곳)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월평균 192억 원을 환전하며 매달 약 10억 원의 차익을 챙겼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은 미미해 ‘벌금보다 범죄 수익이 월등히 큰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단순 행정 처분인 과태료를 넘어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물품 판매 없는 허위 환전 ▲매출액 부풀리기 ▲제3자 공모를 통한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 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공공 재정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원천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진입 장벽 높이고 퇴출은 빠르게…가맹점 관리 체계 ‘대수술’가맹점의 진입 및 유지 조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본연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로 회귀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재설계했다.우선 ‘매출 상한제’가 도입된다. 연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시행령 30억 원 검토)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은 등록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누려온 일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또한 유령 점포(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가맹점은 임시 등록 후 30일 내에 영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부 등록제’가 시행된다. 부정 유통으로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연장돼 시장 재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용자·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규제의 대상을 공급자(가맹점)에서 수요자(사용자)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개정안은 사용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깡’을 위해 상품권을 조직적으로 모아 넘기는 브로커나 소비자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유통질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에게 가맹점 및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감시망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위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에서 최장 5년간 배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온누리상품권 '깡' 처벌 세진다…과징금 3배·영업정지 5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335799464_150b4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등을 공익단체로 규정하는데 공익신탁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그러면서 “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불가능하게 설정된 신탁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을때 ▲금전신탁에 한정된 경우 등에만 공익신탁이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세제개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세목에서는 공익신탁을 상대로 비과세 규정 등 세제혜택이 추가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아직도 아무런 세제혜택 규정이 없다”며 “추후 정부는 공익신탁과 관련해 신탁재산 다양화, 조세회피 방지, 세제혜택 강화, 관리체계 개선 등 과세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진행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박민규·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

<div>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사업 원안 유지특검 지원 예산·부패재산 환수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386_925095_1251.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 예산안은 기존 제출안(728조 원) 대비 약 1천억 원 감액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주요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1천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일부는 조정되며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 국무회의는 이날 특검 운영과 관련된 목적예비비 배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활동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을 위해 총 30억 5천143만 원이 목적예비비에서 지출된다.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와 불법수익 차단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사업 원안 유지. 특검 지원 예산·부패재산 환수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李정부 첫 본예산 727.9조 확정…국무회의 최종 의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587170858_ae641d.jpg" /></figure>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조 전제 조건이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58716674_8c93c1.jpg" /></figure>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해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간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 사건’으로 한정했다.‘대상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해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

국힘, ‘대장동’ 공세...국조 촉구·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E3GK07_1.jpg" /></figure>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이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증액할 때도 영세업체에는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배달 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플랫폼의 자체 배달을 사용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거나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도 금지한다. 특히 법안은 규정을 어긴 플랫폼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div>

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 '갑질 배달앱 매출 10% 과징금' 법안 발의

불법수익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 특례 규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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