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SQ54AX_2.jpg" /></figure>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3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내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측은 경호 방침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호처가 관저 내부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대통령실 비서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버스로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경비단 사병들이 입구로 내려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버스로 막힌 대통령 관저 입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a8588d67-f7a0-4c52-8b4a-c46cb0d95c51.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통째로 떠넘겼다. 게다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연상시키는 ‘지휘’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경찰의 반발도 사고 있다.국수본은 6일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엔 ‘국수본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전결로 처리돼 전날 밤늦게 경찰로 보내졌다고 한다.공수처는 공문에서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6일 법원에 신청할 예정으로,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실력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한 뒤 이날 재집행을 고심하다가 아예 집행을 포기한 채 앞으로 새로 받을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다.경찰 내부에선 공문 내용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할 테니 집행은 국수본이 맡아 윤 대통령 신병을 체포해오면 조사는 공수처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이에 국수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수본은 공수처 측과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논의뿐만 아니라 교감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휘’라고 공문에 표현한 점에 비춰보면 양측이 공조하는 관계가 과연 맞는가 싶다”며 “공수처가 자신이 없으니 경찰에 설거지시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국수본 일각에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체가 한 번 집행을 시도해보고 다른 기관에 통째로 대신 하라고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976746c2-6c25-40df-ab07-ab1d8cf86ebf.jpg" /></figure>국수본과 공수처는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미온적인 공수처 태도에 비춰보면 체포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공수처가 공수(空手)처를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확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이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일에도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6일 오전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일대엔 약 480명 규모의 8개 기동대만이 배치된 상태다. 지난 3일(약 2700명)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국수본은 공수처의 공문을 받은 즉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주체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지난달 9일 브리핑, 우종수 국수본부장)”고 강조한 만큼 자체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통째로 떠넘겼다. 게다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연상시키는 ‘지휘’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경찰의 반발도 사고 있다.

‘尹 체포’ 만료날 경찰에 떠넘긴 공수처…영장 재집행 포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6/news-p.v1.20250106.32ac6476eccd4d0f91f51bac2f835ae4_P1.webp" /></figure>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수처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조본 체제로 간다”고 답했다.공수처의 영장 집행지휘 일임은 양측이 조율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했다.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물리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한 내 윤 대통령 체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div>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특수단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TK20T_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제출된 것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대해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尹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5/.cache/512/20250105580216.jpg" /></figure>전북일보 만평/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오늘 재집행 안할듯 ... 내일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하나?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아냐"#윤석열 #체포영장 #공수처 #최상목 #경호처 #실탄 #내란죄 #탄핵 #헌법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오늘 재집행 안할듯 ... 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아냐"

[전북만평-정윤성]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중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3.f8fe1277fd98429fb81e9201a527c089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오전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육본은 이번 비상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주체로 지목돼 있다. 계엄 당시 국회 장악 시도에 핵심 역할을 한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를 직접 관할한다. 육본 지휘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지작사는 전방부대 전체를 통솔하는 사령부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포를 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쯤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작사도 계엄에 투입될 예정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는다. 강 사령관을 뺀 다른 사령관 3명은 모두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처럼 계엄 당시 국회 장악 작전을 수행하고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군 주체들이 계엄 당일 포고령을 자체 폐기한 것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추 의원실에 따르면 포고령을 육본 등에 전파한 합참은 포고령 원본을 작성한 주체나 포고령 발송 여부 및 이유 등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총장이 직접 서명한 포고령 원본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상태다.추 의원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았고 군 내부의 조직적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내란의 위험을 완전히 종식시켜 국민의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해제 직후 사라진 포고령 사본들···육본·지작사 “상황 끝나 파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5/2501051838363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체포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체포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

대통령 오늘밤도 우리가 지킨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fa9c4e05-0894-4b4d-9394-4fe8518ff87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수사 주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바꾸는 것이 전제다.여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안가 등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나 여의치 않다면 관저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도 직접 하기로 한 만큼, 이와 맞물려 수사에도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장만 조율되면 장소 선정부터 조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 조사는 거부하되 직접 조사에 응한다면 국격에도 도움되고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지지층간의 세 대결은 물론 수사기관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이는 6일로 종료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사회적 갈등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또한 영장 거부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서 불발됐다.여당은 일단 공수처가 주도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엔 “월권이자 불공정”(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무리한 집행”(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8635f48f-9f12-487b-a4d4-956ff3415d06.jpg" /></figure>관건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수용할 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 요청엔 당당히 응하겠지만, 헌재 탄핵 심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여당 제안은 공수처 강제 수사 문제를 해소하고, 대통령 스스로 조사에 응하도록 길을 터주는 면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여당은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다만 수사 주체가 변경될진 미지수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공수처에서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수사 주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바꾸는 것이 전제다.

[단독] 與 고육지책 "尹, 안가 등 제3 장소서 경찰 조사받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5/4606080a-c7a1-4598-94a3-582ade9fc987.jpg" /></figure>대통령 경호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5/c40ee14d-854d-42f3-bbdb-af6e602e57e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다.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은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며 “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공포탄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 처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조사단에 따르면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추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div>

대통령 경호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경호처장, 몸싸움 밀리면 실탄 쏘라해" 경호처 "사실 무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3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내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고요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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