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텐트 철거에 33억불 투입…뉴섬 주지사 신속 처리 촉구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성명을 통해 가주 전 지역의 길거리 노숙자 텐트 철거를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무대책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노숙자 텐트 정리와 노숙자 쉼터 및 정부 서비스 연결 지원을 위해 예산 3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는 주정부가 지역 정부에 제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이다.

주지사의 이번 지원안은 길거리나 공공장소의 노숙자 텐트를 각 지역 정부가 철거할 수 있다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탄력을 받아 결정됐다. 뉴섬 주지사는 “여러 지역 정부가 노숙자 텐트 철거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원금에 이어 보다 확실히 노숙자 텐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 조례는 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노숙 행위와 인도 통행을 막는 텐트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역 정부에게는 텐트 철거 전 노숙자에게 사전 통지 제공, 노숙자에게 쉼터 및 복지 서비스 연결 지원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약 1만 6000개 이상의 노숙자 텐트 및 시설물을 철거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