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비열한 행태의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가 탄핵 중에 있던 6개월 동안은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방통위 중요 업무가 마비됐다"고 호소했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대한민국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해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이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에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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