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2619595357314_1.jpg?2025062620272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출연연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이다.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6일 오후 장소 비공개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승찬 ETRI 원장, 김남균 전기연원장, 한선화 전 KISTI 원장,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소속 연구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간담회에서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로 불리는 출연연 재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의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재정구조가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분산시키고, 임무 중심의 연구와 집단연구 등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출연연 연구자의 처우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민간 대비 부족한 보수체계가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를 이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 성과와 연계되는 파격적 인센티브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아울러 경력 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교육 복귀 지원하고, 고경력 연구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퇴 연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정책공약으로 출연연 연구자의 역량 강화 극대화, 연구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함께 충실히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div>"정책, 생선 굽듯 해야…오세훈 토허제 잘못 다뤄 생긴 부동산 긴장 유념""검찰개혁, 방향 나와 있고 속도 등 지혜 필요…대법관 증원은 국민 관점에서"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510698.jpg" /></figure>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부연했다.김 후보자는 또 다른 노동 공약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흥미롭게도 저희가 최근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에 대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워낙 경제가 어려워 부모 세대가 더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본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정책은 정말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정책은 정책을 하는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다"며 "정책 결정자의 균형 감각과 실용성, 언행의 신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512625.jpg" /></figure>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저희가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방향과 속도, 시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일정한 특별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그는 대통령·총리 산하 위원회에 대해 "신속하게 전체를 재점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기에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 활동을 중단시킬 것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책, 생선 굽듯 해야…오세훈 토허제 잘못 다뤄 생긴 부동산 긴장 유념" "검찰개혁, 방향 나와 있고 속도 등 지혜 필요…대법관 증원은 국민 관점에서"

김민석, 4.5일제에 "일단 포괄적 방향…현실엔 토론거리 많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2621283883418_1.jpg?20250626222532" />(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2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핵심 정책과제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에서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사회2분과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보고는 지난 20일 업무보고가 중단됐던 첫 보고에 이은 두 번째로 약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시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해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김 직무대리는 두 번째 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사과했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 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인공지능) 시대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아울러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광고성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와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김 직무대리는 TBS 정상화,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2621283883418_2.jpg?20250626222532" />(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사회2분과 위원들은 방통위 보고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이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기획위는 "위원들은 방통위에 (제안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회2분과 위원들은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합미디어법'(가칭)의 규율 범위를 명확화하는 게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제안도 했다.홍 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통위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달라"고 말했다.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 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div>

(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국정위 재보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5/news-p.v1.20250625.0ecab3371de1404e846dad431ff2a5ae_P3.jpg"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빠른 현안 대응 및 정책 추진으로 여러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최근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도 관심이 뜨겁다.이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새 정부 R&D 예산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결 예정이었던 내년도 R&D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정부에서 준비된 예산안인 탓에 새 정부 철학에 맞춰 조정과 증액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지난 정부의 R&D 정책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 현장이 '폐사' 직전에 몰렸던 만큼 불안감 또한 완전히 떨치지 못한 게 현 상황이다. 단순히 연구비 규모 확대와 같은 단기 정책만으로는 단절된 연구를 재개하는 수준에 그칠 뿐 장기적인 첨단 기술개발 동력으로 삼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이에 과학기술계는 과학보다 경제적 성과에 더 근접해 있는 현재의 R&D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과학'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실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구수행의지인력은 5만6107명으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나, 기초과학 과제 수는 지난해 1만5183개로 20% 이상 감소했다. R&D 예산 삭감에 따른 지원 과제 대폭 축소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새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예산 규모를 늘리는 숫자 논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토양인 기초과학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과학이 있기에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우리 산업과 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를 바란다.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div>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빠른 현안 대응 및 정책 추진으로 여러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최근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도 관심이 뜨겁다.

[ET톡]기초 없이 미래 없다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626/p1065592790407217_429_thum.jpg"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기현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국회, 산업계가 한뜻으로 모여 K-조선산업이 당면한 글로벌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조선업계에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미국을 위한 조선업법’,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 일본의 국립조선소 건설 계획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에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업계 전반에는 실효적인 국가적 전략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K-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조선기계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양종서 수석 연구원이 ‘미 행정부의 조선산업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 한국해양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K-조선산업이 여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가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 조선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기현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5차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5/2GU7M0UBZ0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져 심의 중인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재검토를 25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활성화를 통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제시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공약인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드러냈다. 이 분과장은 "심의 기간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께로 늦추는 부분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아울러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금년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 방식 등 연내에 해수부를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받고 신속 검토 사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분과장은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위에서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실과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신도시를 마련하겠다고 가져오지 마시고 다양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div>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져 심의 중인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재검토를 25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활성화를 통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제시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국정위 "'尹 삭감' R&D 예산 확정 보류 요청…보완 후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6/2GU84B9QOE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및 사회2분과 소속 김현 위원과 기획·전문 위원 등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김영관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새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 과제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합미디어법(가칭)’의 규율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 중요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 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명심해달라”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및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div>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및 사회2분과 소속 김현 위원과 기획·전문 위원 등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4/rcv.YNA.20250624.PYH2025062408730001300_P1.jpg" />이재명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기간을 확대한다. 현 심의 체계로는 새 정부 철학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R&D 생태계 복원을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예산 수립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가 R&D 예산의 심의 시한을 8월 정도로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이 있어 국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월 말로 규정한 R&D 예산 심의 기간을 두 달여 늘리겠다는 것이다.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각 부처 예산 배분·조정 시간을 고려하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한 달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심의 이후 기재부가 예산을 재조정하는 단계에서 예산 규모가 대규모 증감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과기자문회의 심의 무용론이 제기됐었다. 예산 심의 대상도 일반 사업을 제외한 주요 사업만 심의해 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보 시절 공약으로 R&D 예산 심의 범위·기간 연장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는 또 기초·원천 연구 분야에서 개인 기초과제 등 소규모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기계는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로 기초원천을 지목한다. 일례로 개인기초과제는 지난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약 3000개 이상 축소됐다. 기초·원천 연구 예산이 수월성을 기준으로 편성되면서 소규모 과제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맞춰 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른바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린다는 복안이다.이 분과장은 “R&D에 종사하는 과학자, 학생에 대한 연구비가 줄어 주요 인재가 이공계가 종사하지 않고 있다”며 “인재 양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 다양한 범위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이재명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기간을 확대한다. 현 심의 체계로는 새 정부 철학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R&D 생태계 복원을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R&D 심의 기간 2달 늘린다…'풀뿌리' 연구 지원 확대로 생태계 복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5/news-p.v1.20250625.c31db7541f084f28bda2d31cfaeb94e6_P1.jpg" />한국환경경영학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SDX재단이 주최한 '2025 한국환경경영학회 탄소경영 및 전략심포지엄'이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트럼프2기 환경에너지 전망과 시사점(기후기술과 탄소경영 중심)'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div>

한국환경경영학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SDX재단이 주최한 '2025 한국환경경영학회 탄소경영 및 전략심포지엄'이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트럼프2기 환경에너지 전망과 시사점(기후기술과 탄소경영 중심)'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포토]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트럼프2기 환경에너지 전망과 시사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출연연, 국정위에 "출연금·대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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