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금융당국 제제에 불복...전방위 압박 속 '전전긍긍'

【 청년일보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제재에 불복,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두나무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가산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시행일이 당초 이달 7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

FIU 검사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확인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

이에 FIU는 두나무에 대해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7~6월6일)과 함께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최종 통보했다. 과태료 처분 절차는 남아있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3개월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업비트가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경영진의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가 송 회장의 형사소송 비용으로 대납한 금액은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과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가상자산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독과점력에 의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건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 심사에 들어갔다. 두나무가 자사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만 두나무 주식이 독점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고 다른 플랫폼은 배제한 혐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 단 2곳뿐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두나무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검사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두나무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확인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영업일부 3개월 정지 제재조치에 이어 곧 정기검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이뤄져야 했지만 FIU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 검사를 실시하면서 미뤄졌다.

금감원은 두나무 정기 검사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자율규제 이행 여부, 전산사고 대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올해 두나무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해줘야 한다”며 “두나무 검사는 과거 정보기술(IT) 시스템 실패와 관련 문제들이 개선됐는지, 불공정 거래 추출 시스템 관련해 미흡한 점을 파악하는 게 중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가산자산업계에서는 두나무가 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당국에서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금융당국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대결 구도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이후 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FIU 검사에서 AML(자금세탁방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리스크는 금융 당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들이 발견된 것에 대해 당국에서 엄격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소송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당국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면서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