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763068079_99d676.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송무 그룹의 정다주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에 선정됐다.정다주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그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바 있다.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기업형사 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 소송, 가사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SPC그룹 밀다원 특경배임 전부 무죄판결,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 등 다수의 형사소송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SM엔터테인먼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등 경영권분쟁 사건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관련 주주집단소송 사건, 이동통신3사 5G서비스 소비자집단소송 사건 등 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각종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ALB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 ALB는 10월호를 통해 북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있는 소송을 담당해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북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을 선정해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627002915_293f57.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광석 김‧장 변호사가 국제적 단체인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 2024년 추계세미나(제27회) 및 정기총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YIN은 Young IFA Network(YIN)의 줄임말로 국제조세협회 회원 가운데 만 40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들의 모임이자 학술단체다. 한국지부는 2016년 창단돼 올해로 9주년이다.이날 총회에서는 이정렬 세종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이상빈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태평양 변호사를 총무이사로, 이준일 화우 변호사가 재무이사로 각각 연임했다.오광석 회장은 “초대 총무이사를 맡았던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여러 분들의 고생과 헌신으로 발전해왔던 YIN 한국지부가 젊은 전문가들이 학(學)과 회(會)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YIN 한국지부는 매년 3~4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학회지인 국제조세연구를 창간·발행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조세판례 특선 발간 사업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광석 김‧장 변호사가 국제적 단체인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 2024년 추계세미나(제27회) 및 정기총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회장에 오광석 김‧장 변호사

<div><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22/p1065605420096813_918.jpg" /></figure>[뉴스서울] 국기원이 ‘2024년 미국 지부장 임명식’을 개최했다. 10월 22일(화) 오전 11시 국기원 원장실에서 이동섭 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할 지부장 8명에 대한 임명식이 열렸다.미국 지부장으로 임명된 김삼장(뉴욕), 정대성(뉴저지), 최응길(버지니아), 이철우(일리노이), 이희섭(텍사스), 오주열(플로리다), 신용섭(캘리포니아), 이상철(미국 45개 주)은 미국 현지에서 국기원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국기원은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 미국 지부 신청 공고 및 접수했다.그리고 지난 8월 14일(수) 선정위원회를 구성,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8개 권역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및 적격여부 심의 과정을 거쳐 지부장을 선발한 뒤 ‘2024년 제5차 임시이사회(9월 3일 개최)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명식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부장 임명식을 계기로 미국 내 국기원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려 국기원 가치를 높이고, 목적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기원은 이동섭 원장 취임 후 지난 2021년 5월에 발표한 ‘3대 추진 전략 6대 핵심과제’에 따라 해외 거점 조직 구축을 위해 ‘해외 지부·사무소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현재 국기원과 지부·사무소 설치 관련해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유럽 20개국, 아시아 31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아프리카 26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으로 총 95개국이다. </div>

[뉴스서울] 국기원이 ‘2024년 미국 지부장 임명식’을 개최했다. 10월 22일(화) 오전 11시 국기원 원장실에서 이동섭 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할 지부장 8명에 대한 임명식이 열렸다.

국기원, 미국 지부장 임명식 개최

<div>재단 전 사무총장의 회사와 최고 단가·최대 물량 계약법률자문 미리 받고 법 위반 가능성 있다는 답변 들어박정 의원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일주일 후 2023년 3월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와 낙찰물량, 계약 금액을 배정받았다.박 의원은 재단이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은 2023년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0932263280.jpg" /></figure>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재단은 법률 자문에서 단서로 든 내용인 'B씨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2023년 5월 15일 A사로부터 B씨의 업무취급 배제를 담보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사업을 맡겼다. 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확약서 작성은 과거에 없었던 재단 역사상 첫 사례다.한편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2023년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박정 의원은 "재단이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확약서를 받는 꼼수를 부리며 최고 단가, 최대 물량을 몰아준 건 명백한 특혜"라며 "노동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heep@newspim.com</div>

재단 전 사무총장의 회사와 최고 단가·최대 물량 계약. 법률자문 미리 받고 법 위반 가능성 있다는 답변 들어. 박정 의원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해야"

[국감]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특혜 제공…공직자윤리법 위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JHCRLD_1.jpg" /></figure>북한인권시민연합은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이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재건국 훈장 기사십자장’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호사냑 부국장은 북한인권 활동가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끌어내는 등 지난 20년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호사냑 부국장은 2016년 서강대에서 국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직도 맡고 있다.</div>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이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재건국 훈장 기사십자장’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폴란드 훈장 받아

<div>[KAI 미주한인정치연감③·끝]1970년 엘러노어 김 첫 당선주의회 최초 입성은 도나 김90년대부터 동부서 속속 당선반세기만에 연방의회도 입성<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23/c13eac0e-5640-4866-8f3f-d7ac0d93bbdc.jpg" /></figure>1950년대부터 한인 선출직이 미국에서 탄생한 가운데 여성 선출직 역시 1970년 엘러노어 김 차우 몬테벨로통합교육구 위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배출됐다. 차우 위원은 1970년부터 1993년까지 해당 교육구 위원을 지냈다. 본지가 비영리재단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회장 마크 김)가 최근 발표한 미주한인정치연감을 분석한 결과 1950년대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231명의 한인이 선출직으로 활동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 128명, 여성 10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2년 휘티어 데일리 뉴스에 실린 차우의 부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폐질환을 앓다 그해 7월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차우는 대학 재학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학교를 그만두고 한 은행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교육구 위원에 당선됐다. 부고 기사에 따르면 그의 한 동료는 차우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다음으로 선출된 한인 여성은 도나 메르카도 김이다. 그는 하와이주 하원의원(1982~1984), 호놀룰루 시의원(1986~2000), 하와이주 상원의원(2016~2020)을 지냈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주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재키 영이라는 여성이 하와이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2월 스타어드버타이저에 실린 부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뇌졸중으로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동료들은 “재키는 초창기 페미니스트 운동에 나선 핵심 인물이었다”며 “여성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마사 최라는 인물의 경력도 눈에 띈다. 그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시애틀 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워싱턴주 상무부에서 국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는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활동했고 최고관리책임자(CAO) 자리까지 올랐다. 1990년대에 들어 한인 여성 선출직의 수가 점차 늘어나며 기존 서부와 하와이 지역에 국한됐던 정치인들이 동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미 김 맥앤드류스(플로리다주 하원의원·1992~1994), 패티 김(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2013~2024) 등을 동부 지역 주의회에 당선된 초창기 한인 여성 선출직으로 꼽을 수 있다. 2020년 선거에서는 한인 여성인 캘리포니아 공화당 소속 미셸 스틸과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민주)가 연방하원에 입성했고 연임에 성공, 모두 올 11월에 3선에 도전한다. 현역 연방 한인 정치인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민주)까지 총 네 명이다. 이들의 정치성향은 공화당 두 명과 민주당 두 명으로 균등하게 나뉘어 있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div>

1950년대부터 한인 선출직이 미국에서 탄생한 가운데 여성 선출직 역시 1970년 엘러노어 김 차우 몬테벨로통합교육구 위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배출됐다. 차우 위원은 1970년부터 1993년까지 해당 교육구 위원을 지냈다.

한인 여성 선출직 54년간 103명 배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3/news-p.v1.20241023.7546075407c845bab9d30994c778cdcd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3일 “검사들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다. 강씨는 이날까지 5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강씨는 검찰 조사 시각에 맞춰 창원지검에 모습을 보였다. 강씨는 권익보호위원회 전담 변호사와 함께 검정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강씨는 조사 전 취재진들에게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히 꼭 밝혀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낸 강씨는 지난해 12월, 지난 7월 두 차례 경남선관위의 고발·수사 의뢰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김 의원 등과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모두 6명이다.검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씨에게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의원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천 도움을 받은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도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 씨가 2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폭로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압수 물품과 통화 내용 파일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이날 소환조사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보인다.강씨는 이날 검찰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div>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3일 “검사들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다. 강씨는 이날까지 5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검사들 진실 밝혀 줄 것이라 믿는다”

<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국제분쟁그룹이 글로벌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분쟁의 현안 및 고찰’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는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중재 당사자에 대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을 때의 제 문제’, ‘본드(On-demand bond)의 법적 성격과 본드콜에 대한 대응 방안’, ‘소송금지명령의 법률적 개관’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광장 측 연사로는 박은영 변호사, 한상훈 변호사(연수원 38기), 신정아 외국변호사, 유바믜 변호사(연수원 44기)가 참여한다.박은영 변호사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30년 가까이 국제중재 해결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분쟁 전문가다.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측 연사로는 사이먼 채프먼 KC(Simon Chapman KC), 마이크 맥클루어 KC(Mike McClure KC), 다나 킴(Dana Kim)이 나선다.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5647925007_4f1190.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국제분쟁그룹이 글로벌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분쟁의 현안 및 고찰’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29일 ‘국제분쟁의 현안 및 고찰’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2/news-p.v1.20241021.6caac8ef2eb1440bac58f57855acb1a5_P1.webp" /></figure>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이 22일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대학 동기라며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명태균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씨가 대표인 ‘좋은날리서치’에 한 번 맡긴 적이 있으며, 정상적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대학 이후 동문들 명부 제작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고 소회했다.여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는 명씨와 창원대 산업비지니스학과 동기”라며 “10여년전쯤 경남도의원 할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씨가 대표인 ‘좋은날리서치’에 한 번 맡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에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고 무슨 ‘리스트’ 운운하며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명태균 리스트’에는 여 전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강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여 전 의원은 이상한 조작을 했다기보다는 한 두 번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여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명씨를 알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다닌 곳은 야간학부였는데, 예전에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에게 대학 갈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설한 곳”이라며 “주로 기업체 다니던 분들이 중심이 됐다”고 설명했다.여 전 의원은 “(명씨는) 처음에는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는 대학 동문들의 명부 등을 제작해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다 언젠가 좋은날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하게 됐다고 알려줬는데,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다보니 그런데서 착안한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때는 그 분이 정치권에 깊숙히 개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야되니 그 정도 수준이었다. ‘누구누구와 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명씨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는 “사람이 조금 자기 주도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다만 무속이나 주술과 관계된 느낌은 없었다”고 전했다.</div>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이 22일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대학 동기라며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명태균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씨가 대표인 ‘좋은날리서치’에 한 번 맡긴 적이 있으며, 정상적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대학 이후 동문들 명부 제작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여영국 “명태균과 난 야간대학 동기... 동문들 명부 제작하기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송무 그룹의 정다주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에 선정됐다.

광장 정다주 변호사,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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