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 개편안 李 대통령에 보고…큰 틀 공감대 형성”

2025-07-13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권한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준비했던 방향에서 큰 변화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양측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도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사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안을 마련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추진과제에 대해선 “약 16개 과제를 추려 정부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세재정 제도 개편,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 관련 국정과제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 검토 내용은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며 “향후 5년간의 부동산 공급 종합 계획은 정리하겠지만, 몇 호를 공급할지 등 구체적 계획은 국정기획위가 다룰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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