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무부, 국가공인 폭력 제도적 행사 기관…절차·결과 정당해야"

2025-12-19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를 향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아무나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도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름도 바꿨지만 성평등가족부는 국민들 사이의 평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가족 문화나 가족 내부 문제들도 잘 챙겨야 될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꽤 오랫동안 국가기관으로서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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