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하라"…"檢상소 당하는 쪽 괴로운 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즘 영상으로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다니더라"며 "이처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항소하는 게 깔끔하지만 당하는 쪽에선 괴로운 일"이라며 "일본에 비하면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하고, (항소·상고 여부에 대해) 내부 논쟁도 많겠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실제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지금 너무 방치돼 있는데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에 대해) 양형 기준을 양형 위원회와 얘기해서 올해 하반기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초코파이 절도 기소' 사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 차원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이번 (초코파이 절도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처벌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과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 등 의제 검토도 지시했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 등은 재력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 5만원, 10만원 내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며 "(범칙금 등)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에겐 없으니까 공정하지 않다"며 법무부에 점검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