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정성호 "DEA 같은 조직 생겨야 더 강력한 마약 퇴치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사후보고 브리핑에서 "10만명당 20명을 넘어가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44명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결국 마약 밀수 이후 유통·투약·관리 등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도 마약범죄의 수사나 치료·재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범죄수익환수 부분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세금들을 안 내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 아닌가"라며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뒤 범죄 수익을 숨겨놓고 그것을 국가가 제대로 몰수·추징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청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굉장히 많이 활동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법원이 9조원 넘는 돈을 몰수·추징 결정하고 있는데, 그중 실 집행되는 것은 15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외국에는 법무부 전담청, 외청이 있고 미국은 전담국이 있다"며 "우리 법무부도 범죄수익 환수에 보다 강력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서울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를 만드는 등 (환수를)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교정 실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교정 시설 전체 수용 인원이 5만230명인데, 오늘 아침 6만5000명이 됐다"며 "규정의 130%가 넘어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도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하는 사람이 1명 밖에 없다"며 "의사도 굉장히 부족하고 마약 재활 치료 관련된 전문가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아무리 범죄를 수사하면 뭐 하는가. 이들이 교정시설에 들어와 교화돼 범죄에 유압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족한 실상"이라며 "지금 정부나 국가적인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