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석동현 "尹, 체포명령 언급 안해…국가비상사태로 본 것"■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500억→650억달러 증액■ 한덕수,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주택 7700가구 공급…자유로 넓어진다■ 국정원 "파병 북한군, 최소 100명 사망자 발생, 1000명 부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1443078670.jpg" /></figure></div>

<div>■ 美 "한덕수 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내 고위급 대면 외교"■ 트럼프 "부채한도 폐기 없이 임시예산안 받아들일 수 없다"■ 버티던 강남권 아파트도 꺾였다…거래침체에 수억원 하락■ "어제 100명 오늘은 120명…북한군 부상자 쏟아져 나온다"■ 美 국채 10년물 금리 7개월만에 최고치…달러도 초강세<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0/2412200742559660.jpg" /></figure></div>

■ 美 "한덕수 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내 고위급 대면 외교" ■ 트럼프 "부채한도 폐기 없이 임시예산안 받아들일 수 없다" ■ 버티던 강남권 아파트도 꺾였다…거래침체에 수억원 하락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 "한덕수 대행 역할 전적 지지"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3APJX1_1.jpg" /></figure>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공개 호소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스트롱 맨’(strong man)이고, 나는 정말로 그가 우리 편에 서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그와 더 논의하고 싶다"며 "정치인 혹은 사업가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가치를 지닌 인간이므로 그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평화협상 관련 질문에는 '휴전'(ceasefire)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오늘의 휴전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교전의 일시중지(freeze)일 뿐"이라고 답했다.그는 "휴전했는데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2개월, 6개월, 혹은 1∼2년 안에 돌아온다면 누구의 패배인가. 이런 결정(휴전)을 한 모두의 패배"라며 "실질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유럽이 제공하는 안전보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진짜 안전보장은 현재 혹은 미래의 나토에 있다"고 말했다. 결국 나토 주축인 미국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푸틴)는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라며 "정말 위험하고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이른바 '미사일 결투'를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말로 제정신인 사람 같나"라고 반문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시간에 연 연례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키이우 내 목표물을 지정하면, 이곳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발사하겠다면서 이를 대공망으로 막을 수 있는지 대결하자고 제안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와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대로 러시아군이 그들(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자국군 전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던 방식"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이들 북한군은 1만 2000명 정도로, 전사자 수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관저에서 나토, EU 주요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이 회동은 조기 종전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할 논리를 세우려는 사실상의 '대책회의'라는 해석이 나왔다.우크라이나는 현재 전황이 유리하지 않은 터에 자칫 나토 가입 초청 등과 같은 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한 '당근'을 얻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주요국들도 '강압에 의한' 평화에 반대하고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관저 회동에서 평화협상 체결 시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제안 등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 결정 역시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스트롱 맨’(strong man)이고, 나는 정말로 그가 우리 편에 서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향한 젤렌스키의 호소 "스트롱맨, 우리 편에 서야…푸틴은 미친 사람"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9/.cache/512/20241219580346.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윤측 변호사 석동현 "진짜 내란 났으면 경제 이렇게 회복됐겠나"소상공인 88% 계엄사태 후 매출 감소..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계엄사태로 계약 취소 등 피해"美 연준발 충격에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송달 등 논의#윤석열 #비상계엄 #탄핵 #내란 #석동현 #경제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감소 #환율 #금융위기 #1450원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윤측 변호사 석동현 "진짜 내란 났으면 경제 이렇게 회복됐겠나" 소상공인 88% 계엄사태 후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계엄사태로 계약 취소 등 피해"

[전북만평-정윤성] 내란 났으면 경제 이렇게 회복 됐겠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7/news-p.v1.20241217.1945ac9d41644261b60bbc7e50a75502_P1.jpg" />2024년 12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최대 이슈는 '비상계엄'과 '탄핵'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인 만큼 그 충격은 컸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26 사건 전후 선포된 비상계엄 후 무려 45년만의 계엄이었기에, 그리고 군부 독재 후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총을 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탄핵 역풍을 불러왔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직무집행 정지라는 국정 마비 사태가 이어졌다.비상계엄과 탄핵, 이 두 사건은 우리 경제의 전 분야, 그리고 AI 산업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역점 사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AI 산업 측면에서는 그간 업계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AI 기본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미 여야 합의를 마쳤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유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은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고, 법안 통과는 불확실해졌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건이다. 이 법안에는 AI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가AI위원회 설치, AI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산업 육성 및 진흥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기본법은 한국의 AI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본 윤리규범을 담고 있다.'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데, AI가 대체 무슨 대수인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AI 산업은 중요하다. AI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다음 세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다.다행히 국회는 17일 AI기본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AI 기본법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 조속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AI 기본법 이외에도 국회에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다수의 경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반도체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은 여야가 잠시 정쟁을 멈추고, 합심해 통과시켜야 한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AI 성숙도 매트릭스'(AI Maturity matrix)에 따르면 조사대상 73개국 중 한국의 AI 기술과 산업 수준은 2군(2nd tier)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AI 선도국가(AI Pioneers)인 미국, 중국보다 뒤쳐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했던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보다 아랫 단계로 평가 받았기에 충격이 크다. 보고서를 본 많은 이들은 우리가 한수 아래로 여겼던 말레이시아,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거대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AI 붐을 등에 업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대만과 대조적으로 한국 증시는 정치적 리스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대만 증시와 비교하여 1조 달러 (약 1400조원) 수준으로 벌어졌다. 대만 자취안(加權) 지수가 올해 약 30% 상승한 반면,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떨어진 탓이다. 대만의 TSMC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문을 독식하며 AI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은 반면, AI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과가 미흡한 탓이다.AI기본법은 정치적 이슈가 없고, 여야간 분쟁의 소지가 적은 법안이다.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간 만큼, 여야는 AI기본법을 비롯 경제, 민생에 중요한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AI 산업 도약을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김원배 기자 adolfkim@etnews.com </div>

2024년 12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최대 이슈는 '비상계엄'과 '탄핵'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인 만큼 그 충격은 컸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26 사건 전후 선포된 비상계엄 후 무려 45년만의 계엄이었기에, 그리고 군부 독재 후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총을 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탄핵 역풍을 불러왔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직무집행 정지라는 국정 마비 사태가 이어졌다.

[황보현우의 AI시대] 〈21〉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AI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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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명" [속보] 국정원 "북한군, 전선돌격대 역할 소모…드론 대응 능력 부족"

[속보]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JR7S98_1.jpg" /></figure>북한이 지난달 28~29일을 마지막으로 19일째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멈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13주기 행사를 비교적 조용히 치른 점까지 감안하면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필요한 대남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가장 최근 오물·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 것은 지난달 28, 29일이 마지막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틀 간 30여개의 낙하물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32차례에 걸쳐 풍선을 살포해 오물, 쓰레기, 전단 등을 뿌려왔다. 그러나 이후로는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앞서 풍선 부양에 3주 가량의 간격을 뒀던 사례도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계엄 관련 수사 등으로 남한 사회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섣부른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진다.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3주기 행사도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다. 이날은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로 꼽힌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날 당정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12주기였던 지난해에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올해는 추모 행사로만 끝났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대남 접근 자제, 한국 내 정치상황을 감안한 내정 간섭 자제,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치와 성과도출에 주력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추모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div>

북한이 지난달 28~29일을 마지막으로 19일째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멈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13주기 행사를 비교적 조용히 치른 점까지 감안하면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필요한 대남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째 잠잠한 北 오물 풍선…'도발 자제' 추측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0BMNPD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국수본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이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663186_1443687_m_1.png" /></figure>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AP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도와주고 있는 제3국(북한·이란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이란 사이의 무기 거래와 북한의 병력 파병은 국제적인 확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3국의 전쟁 개입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전쟁에 모든 국가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6일 EU는 대북 제재안을 공개하고 파병에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이날 작성된 정상회의 공동성명 내용을 반영해 추가 제재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또 공동성명서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다른 국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과 관련해 내리는 모든 결정권은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내놓은 조기 종전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EU 정상들은 올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162억 유로(약 24조 3191억원)에 달했다며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18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면서 “내년에 방공체계와 탄약, 미사일 추가 지원 등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도와주고 있는 제3국(북한·이란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이란 사이의 무기 거래와 북한의 병력 파병은 국제적인 확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U "北 우크라 참전, 확전 의미…유럽, 어떤 상황이든 우크라편"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러시아군 화생방전(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 암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 행위'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더타임스 논설실을 향해 '정당한 군사적 표적'이라고 협박했다. 키릴로프 중장은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동쪽 주거 지역에서 스쿠터에 장착된 폭탄이 터지면서 즉사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비밀 정보조직인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수행한 특수 작전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1910081220_w.jpg" /></figure>메드베데프 부의장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런던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더타임스 기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러시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공범이 있다"면서 "그들(공범)도 이제 정당한 군사적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범주(공범)에는 비겁하게 사설 뒤에 숲은 더타임스의 비참한 자칼도 포함된다"면서 "여기에는 이 매체의 지도부가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는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뒤 2012~2020년 총리를 역임했다. 지난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됐다. 앞서 더타임스는 18일자 사설을 통해 키릴로프 표적 암살에 대해 "위협받는 국가(우크라이나)에 의해 수행된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썼다. 이 매체는 "키릴로프는 러시아의 화생방전 부대의 사령관이었다"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수 많은 화학무기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릴로프는 전범일 뿐 아니라 (러시아 침략의) 야만성을 옹호하는 거짓말쟁이였다"면서 "그의 암살은 명백히 변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메드베데프의 협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더타임스 기자들에 대한 깡패의 위협에는 (러시아의) 절망의 냄새가 난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적 사고라는 영국 최고의 가치를 대표한다"고 했다. 영국 총리실도 "러시아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러시아와 달리 영국에서 자유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러시아군 화생방전(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 암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 행위'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더타임스 논설실을 향해 '정당한 군사적 표적'이라고 협박했다.

英 일간 더타임스 "러軍 사령관 암살은 정당 방위"… 러 "더타임스는 군사적 표적"

■ 석동현 "尹, 체포명령 언급 안해…국가비상사태로 본 것" ■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500억→650억달러 증액. ■ 한덕수,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뉴스핌 이 시각 PICK] 석동현 "尹, 체포명령 언급 안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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