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스타트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 주최
AI 로보틱스, 공공서비스 혁신
인재 유치, 창업 활성화 등 논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스타트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분야별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입법기관이 함께 창업·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김한규, 이언주, 이재관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장철민 의원의 사회로 스타트업의 혁신 건의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과 구태언 부의장을 비롯해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자 등이 참석해 정책 제안 발표를 이어갔다.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해외 우수 인력이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스타트업들도 역량이 뛰어난 외국 인력 채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시장 간 인재 교류와 시장 진출이 상호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지방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 창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적 불편함이 개선돼야 한다”며 “중앙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를 각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며,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사업 확장에 제한이 걸린 경우 등 사각지대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는 “중장년층의 퇴직이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 기회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장년 창업 특화 지원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시장에서 중장년 인력이 잘 안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중장년 창업층을 위한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는 “우리나라 AI 로보틱스 산업이 점차 발전하는 가운데, 이를 확장하고 성장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중국처럼 AI 산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고, AI 로봇 기업을 위한 초·중·후기별 맞춤형 지원책과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등의 규제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미국 등 해외와는 달리 한국의 지나친 규제 환경이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스타트업들 또한 규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거브테크(Govtech) 산업 성장과 스타트업의 참여 제고를 위해 공공조달·규제 혁신이 중요하고, 이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자는 “창업은 단순히 기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특정 산업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며 “스타트업은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가 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구성원들 또한 끊임없이 창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존재 자체를 의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장철민 의원의 진행 하에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가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이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과 규제의 틈을 이해하며, 국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혁 의원은 “스타트업이 일궈낼 혁신에 깊이 공감하며, 성장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한상우 의장은 “경제 위기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에 도전하고, 실패를 축적하며 성장하는 창업가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철민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진 AI 산업 생태계, 중장년 창업정책, 기술특례상장 요건과 규제샌드박스 개선안 등 스타트업 업계 현안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과제로 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