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929859454_aff1b9.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그러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수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보통 정기배당은 결산 이후 배당하지만, 중간에 의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 수익을 수시배당할 수 있다.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 회피를 위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그라나 주주들을 상대로 2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면서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748668916_79ead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유산세는 상속재산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쪼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유산취득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쪼개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유산세 체계에서 고인이 50억을 상속해줄 경우 상속자녀가 몇 명이든 누진세율이 30~40%까지 갈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지분별로 50억을 쪼개 누진세율을 20%나 10%, 0%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때문에 기재부는 상속인들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쪼개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방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하지만 세 방안 모두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된다.◇ 제척기간 15년, 현행으로 규율 가능1번 안은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쪼갰을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이다.두 상속인이 50 대 50으로 상속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70 대 30으로 쪼갠 경우 허위신고라고 판단,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그런데 애초에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로도 허위신고는 부가제척기간 15년 적용이 가능하다.◇ 30억 기준 우회상속 가이드논란이 되는 건 2번과 3번안이다.2번안은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인데 기재부는 총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 내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회피로 보아 증여받은 쪽에 추가 상속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상속으로 가져간 것 자체는 50 대 50이지만, 나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20을 증여해서 실질적으로 70 대 30으로 만들면 상속세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다.20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겠지만, 통으로 70을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것보다 50 상속받고 20 사후 증여받아 과세표준을 쪼개면 실질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건 자칫 탈세 가이드가 될 우려가 있다.기재부 특례안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상속재산 30억인 이상인 경우는 5년 후 우회증여를 하면 비교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심각한 건 이 법이 ‘특례’로 들어온다는 건데, 법에서 ‘특별법’, ‘특례’라는 표현은 설령 상위법이 있더라도 ‘특별법’, ‘특례’를 기준으로 하라는 뜻이다.기재부는 허위 상속재산 쪼개기를 막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두겠다고 했지만, 상속 개시 후 5년 후 증여는 특례 우선 원칙에 따라 허위 쪼개기로 잡지 못할 수 있다.기재부가 발표 과정에서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 의미전달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적이 하등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일축하기엔 보도자료 내 단서가 마땅하지 않다.특히,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제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특례규정으로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은 과세축소로 의심받을 수 있다.참고로 기재부는 우회상속 비교과세 대상을 설명하면서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기간을 참고로 했다고 밝혔다(30억 이상 상속, 상속받은 후 5년 내 사후관리).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는 유산세 체제에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고액상속 사후관리에 가깝다. 30년도 전인 1994년도에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강화한 연혁을 갖고 있다.◇ 영리법인 유증, 누굴 위한 해법인가영리법인 유증은 상속세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다.상속재산을 직접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법인에 주면 법인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그래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고인이 자녀 회사에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수법을 고려할 수 있다(상속재산 200억까지 20.9% 한계세율 적용(지방세 포함)).핵심은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100%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자녀 등이 출자한 지분율에 따라 납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디만, 현행법에선 최대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 유증으로 과세표준을 쪼갤 경우 유증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는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과세 제도를 갖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막 쓰는 방법은 아니고 상속세 절세효과를 보려면 보유 지분율을 미세 조정해야 한다.그런데 기재부 3번안은 그 미세조정의 범위를 열어줬다.현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 임직원, 관계회사, 출연 비영리법인 등 매우 다양한 대상이 포함돼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이중 단 1%라도 출자한 영리법인에 고인이 유증을 했다면,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과세를 걸 수 있다.그런데 기재부 3번안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 축소하고,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과세를 적용하도록 바꾸었다.영리법인을 특정법인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인데, 극단적으로 관계사 동원해 71% 출자하고, 29% 자녀가 출자하는 회사에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현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지분율 30%를 가이드로 세무컨설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애초에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과세 자체가 1년에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현행 제도 합리화라고 주장하지만, 굳이 현행 법령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것을 현행법을 위축시키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기재부는 이미 2년에 걸쳐 –8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펑크를 일으켰다. 2023년 기준 상속인 숫자는 2만명(고인이 아님) 정도인데 지금 거대양당에서 거론되는 기본공제 상향만으로도 전체 80~90%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수손실은 약 -1.7조원 정도이며, 여기에 기재부 안까지 더해질 경우 총 –2.0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본지는 기재부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소관 및 유관 부서에 여러 번 연락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쪼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슈체크] 말로는 탈세방지, 실제는 탈세가이드?…기재부의 수상한 유산취득세 개편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4/rcv.YNA.20250106.PYH2025010617430000500_P1.webp" /></figure>배우 유연석이 고의로 수십억원대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유연석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이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킹콩바이스타쉽은 “유연석이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을 당국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대상으로 해석했다”며 “(소득세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연석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배우 이하늬도 6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하늬 측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의혹이) 비롯됐다”고 주장했다.</div>

배우 유연석이 고의로 수십억원대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이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70억 탈세’ 의혹에 유연석 “견해 차이, 적극 소명할 것”

<div>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04e3cbd1-b03c-482a-9920-700005ffa7a7.jpg" /></figure>국세청은 13일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세무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022년 신설한 전담반은 실거주지 현장수색과 적극적인 재산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매년 2조원대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다.재산을 은닉하거나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피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상속 재산은 빼돌리고, 체납액은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사망자)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체납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상속인(자녀)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추적했고, 양도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를 돌려 보며 자녀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국세청은 상속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했다.법인 중간배당을 활용한 탈세도 적발됐다. 건물신축판매업자인 B법인은 부동산을 모두 팔아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나, 매각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배당한 뒤 폐업했다. 국세청은 고의로 중간배당을 활용했다고 보고,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국세청은 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수색하거나 복잡한 추적 기법을 활용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div>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체납, 자녀는 은닉…불법도 대물림하는 상습체납자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508777.jpg" /></figure>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로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이번 논란에 대해 유씨 측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은 노컷뉴스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도 탈세 혐의로 타격을 입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로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하늬 ‘60억’ 넘었다... 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div>정부, 75년만에 상속세 개편했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빠져승계 준비하는 기업에는 부담 지속…한화·HD현대, 상속세만 수천억원중견·중소기업도 높은 상속세율에 버티지 못하고 경영 포기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이 대표적으로 승계를 위해 수천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꾸준하게 상속세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재 상속세는 75년 만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유산세 방식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결정된 세금은 유족끼리 알아서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개별 상속인으로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재계가 원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현재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는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더해지면 세율은 60%에 달한다. 재계 내에서는 최고세율이 높아 기업 승계에 부담이 따른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이번에도 외면당했다. 재계 내에서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최고세율 인하가 빠지면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은 분명 서민층의 부담은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계 입장에선 환영할 일인지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권 방어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너 총수들은 후계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분 상속 역시 후계자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지분을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지언정 경영권 다툼이라는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상속세는 기업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상속세와 경영권 방어라는 모순 속에서 여전히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7776_1741930418_m.jpg" />◆ 승계 앞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대 무너져당장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도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먼저 한화그룹은 김동관 그룹 부회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리조트 부사장이 승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김승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가 승계 대상이다.14일 기준 ㈜한화의 주가는 4만6000원 수준을 보이고 있어 김 회장의 주식가치는 약 7800억 원에 달한다.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로 인해 60%의 상속세율을 매기면 삼형제는 468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김 회장이 따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이 더해지면 상속세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아직 삼형제인 만큼 개정안으로 부담이 줄 수도 있지만 한화그룹 차원에서 김 회장의 세 자녀가 승계 싸움을 하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뿐이다. 지분이 각각 얼마나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HD현대그룹도 마찬가지다. HD현대그룹은 정몽준 이사장의 아들인 정기선 그룹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가 진행된다. 정 이사장은 HD현대 지분 26.6%를 보유 중이다. 14일 기준 HD현대 주가는 약 7만5000원으로 정 이사장의 주식 가치는 1조5750억 원에 달한다. 정 수석부회장 역시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면 상속세만 945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그룹 내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점은 큰 문제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화그룹과 HD현대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를 넘으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승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대주주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해외자본의 공격이라도 들어온다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승계 문제는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다. 중견·중소기업은 상속인이 사망 시 현금 부족으로 인해 기업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은 지난 2017년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사모펀드로 매각한 이후 락앤락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에는 자진 상장폐지까지 했다.결국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 가치는 떨어지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도 않고, 열악하게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상속세율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렵게 키운 회사이지만 결국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div>

정부, 75년만에 상속세 개편했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빠져. 승계 준비하는 기업에는 부담 지속…한화·HD현대, 상속세만 수천억원. 중견·중소기업도 높은 상속세율에 버티지 못하고 경영 포기

[상속세 개편③]개정 상속세법, 기업에 도움될까…“지배력 약화 우려 여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927241556_f9f03b.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그러나 서류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고액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이어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상 상속 승인 간주 요건(제1026조)을 적용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거액 상속재산 포기한 체납자, 현금 뽑아 은닉…국세청, 면탈 고발

<div>낙찰 가격은 2920만불5년전 5750만불 팔려<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14/63bc5dd7-86c9-4587-999d-60713019fbe8.jpg" /></figure>LA한인타운 웨스턴과 4가 길의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450 South Western Ave..사진)’ 쇼핑몰이 또 다시 경매 방식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마켓(대표 이현순) 등이 입주해 있는 이 쇼핑몰은 5년 전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된 바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이전 소유주인 제이크 샤프 캐피털(Jake Sharp Capital)의 부채 채납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지난 5일 2920만 달러에 매각이 됐다. 이 쇼핑몰의 소유권은 ‘CP 450 S.Western Ave.’라는 업체로 이전됐으며, 이 업체는 이전 대출업체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틀 서류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제이크 샤프 캐피탈의 3980만달러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7일 차압됐다. 이 쇼핑몰은 8만3000스퀘어피트 규모로 지난 2016년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신축했다. 그러나 신축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2020년 1월 약 2000만달러 상당 부채에 대한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5월 연방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 파산 매매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투자자로 참여한 합작 투자사 제이크 샤프 그룹이 575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경매에 부쳐졌고 대출 기관이 이 건물을 낙찰받게 된 것이다. 가주마켓이 두 번이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 주요 원인은 높은 공실률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분석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가주마켓을 비롯해 화장품 및 뷰티 업체, 몇몇 식당들이 입주해 있지만, 많은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다 일부 업체들은 매출 저조로 렌트비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도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둔화가 소매업계에 타격을 주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마켓이 두번째 경매로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이현순 대표는 캘리포니아 마켓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차압, 경매, 파산 절차를 밟아온 가주마켓에 한인 부동산 시장 큰 손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임대시장과 얼어붙은 한인 상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업계는 가주마켓의 새 소유주가 제3자 인수자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주마켓이 한인타운 내 핵심 상업용 부동산인 만큼,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은 단순 소매 중심의 운영이 아닌, 보다 다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주마켓은 향후 새로운 소유주와의 렌트 협상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이은영 기자 </div>

LA한인타운 웨스턴과 4가 길의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450 South Western Ave..사진)’ 쇼핑몰이 또 다시 경매 방식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마켓(대표 이현순) 등이 입주해 있는 이 쇼핑몰은 5년 전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된 바 있다.

가주마켓 건물 또 경매로 매각…3980만불 채무 불이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

회사가 망했는데 세금은 무슨?…국세청, ‘중간배당 꼼수’ 승소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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