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청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청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원조(ODA) 예산을 3년간 두 배 이상 대폭 늘렸으나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는 등 안전 조치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통일교의 김건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 기준도 없이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며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간 ODA 협력 결과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캄보디아 내 이런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난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2023년 20여 건에 불과했던 관련 사건이 올해 330여 건으로 급증하는 사이에 김건희 청탁 떡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사건이 급증하는 사이 외교 당국의 담당 조직은 절반으로 축소가 됐고 2022년 1800억 원이었던 ODA가 2025년 44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났다. 떡잔치에 눈이 팔려 제대로 된 국민 안전 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