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캄보디아에 군사작전 검토"…강민국 "작전 거부시 ODA 회수해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ODA를 통해 올해에만 4353억원가량을 지원받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특히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청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과 유사한 테러집단"이라며 "국제범죄의 온상이 된 만큼,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즉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지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소탕을 위한 합동 작전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외교당국과 합동특별수사팀을 꾸려 인터폴 및 타국 경찰과 합동으로 동남아 일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사기, 납치 살해 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일망타진을 위한 합동군사작전도 불사해야 한다, 대포통장 판매 유인책 등 국내 연루자들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에는 국가가 끝까지 쫓아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선례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추호의 용서도, 어떤 관대함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국회가 합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해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사건이 확산하면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 미흡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 등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