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타 국가 대비 협조 원활치 않아”

韓사망자 전수조사 검토… 5년간 캄보디아서 국내송환 범죄자 147명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와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보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사망 사례가 경찰에 접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의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으나, 실제 회신은 6건(30%)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자는 급증했으며,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3명이 송환됐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 사건에 대한 통계는 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찰은 별도로 집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 당한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올해 1∼8월에 3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가 심각해졌음을 시사하며,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는 일부 절차와 논의가 필요해 단기간 내 설치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안 데스크와 달리, 캄보디아에서는 주권 문제와 외교적 민감성으로 인해 현지 경찰청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것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며, 외사국 축소가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외교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한국 경찰청은 변사자 지문 감식을 요청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가해자가 ‘대치동 마약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상태며,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현지 방문을 통해 시신을 부검하고 국내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족의 시신 인도는 부검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고수익 보장’ 캄보디아 유인 글을 게시한 구인·구직 플랫폼 등을 모니터링하며 유인 의심 글 차단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 기자

jeon6484@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