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급물살'…난임보험부터 노후 대비까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OECD '최저'

저출산·고령화 대응 보험 배타적사용권 가점

정부 정책 연계 공백 없는 '노후 대비 체계' 구축

요양 시장 진출…도심지역 돌봄 시설 확충 지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손해보험업계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신·출산이 연계된 보험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오전 '2025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 변화를 대비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기준 0.72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임신·출산의 가능성과 시기의 우연성을 고려해 '임신·출산' 자체를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은 출산 시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담보를 담은 보험을 최초 출시하는 등 손해보험업계는 임신·출산이 연계된 더욱 다양한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더 나아가 손보업계는 현행 판매 중인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전수 조사해 보장공백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에서 운영 중인 상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신규 보장상품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신상품심의위원회시 저출산·초고령화 대응 상품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대적으로 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 발표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상호협정 개정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등 본인부담경감되는 보험상품 신규 개발을 통해 보장공백 없는 공적·사적 노후대비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가 돌봄 관련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부 담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정부 유관부처 협력 ▲연구조사 ▲제도적 혜택 건의 등을 통해 정부정책 연계형 및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활성화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대비를 위한 치매·간병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화 및 자산관리 니즈 반영을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금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체계적 관리·운용 가능하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에 따라 보장대상 및 수익자 지정 가능 범위가 한정 돼 있어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하다. 이에 손보협회는 유족의 재정적 안정 등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일반사망 외 상해·질병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도 신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 외에도 치매, 고도후유 장해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도 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신탁 요건 완화방안 마련한다.

1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 반영 및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형제·자매, 제3자(기부처 포함) 등 수혜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단독가구 위주 형태 등으로 요양·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손보협회는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 필요, 보험사 진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요양시설 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고령층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하고 보험사 등의 시장진출 활성화 방안의 지속 추진을 통해 고령자 니즈에 부합하는 도심지역 돌봄 시설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과제가 우선순위인 만큼 올해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위해) 현재 1회에 한해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지원비도 여러 번 보장하는 등 다양하게 출산 지원 형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