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보건복지부 실무자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돼야"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러나 현행 시스템과 환경은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에 따른 정책 집행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30분 기준 6,70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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