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은 얼렁뚱땅 대국민 쇼”

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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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얼렁뚱땅 대국민 쇼”라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의 임명 문제를 두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며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8인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설령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할 의무 조항은 없다. 이는 헌재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권한쟁의는 사법력만 낭비하는 꼴이며,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의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우 의장과 민주당이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국민 쇼를 통해 마 후보 임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조항은 없어 바로 9인 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된다.